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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546	직접세 분야 조특·소득·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문답자료 직접세 분야 조특·소득·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문답자료 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37 1. 창업, 설비투자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37 2.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대 42 3. 기타 제도개선 43 Ⅱ.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45 &... 2005.01.26 출처 : 재정경제부
1547	[논단] 세무사 법인세 세무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조정계산서제도 후퇴‥세무사의 외부조정 범위 축소 불가피 기업들에 대한 조정계산서 제도가 후퇴되어 세무사들이 수임할 수 있는 외부조정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가뜩이나 힘겨운 세무사들에게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2004년 12월 27일 국세청 고시 제2004-37호로 외부조정계산서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신년교례회에서 송춘달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이 제도가 후퇴된 것을 처... 2005.01.25 출처 : 조세일보
1548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문>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면제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장식ㆍ환경미화... 2005.01.24 출처 : 조세일보
1549	[Q&A-②]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로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계산한 표로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경감효과는? -금년부터 소득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2005.01.21 출처 : 조세일보
1550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요약 - 100만원이하 소액미술품.. 재정경제부는 21일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배드뱅크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가능 -배드뱅크의 경우도 시ㆍ도지사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에 ... 2005.01.21 출처 : 조세일보
1551	재경부, 조특ㆍ소득ㆍ법인세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발표 - 현금영수증 가맹…수입.. 물품배달원 등 물류근로자 야근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법인세 비과세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미만의 도ㆍ소매업자와 음식ㆍ숙박업자,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전년과 대비해 수입금액을 30%이상 높게 신고하면 증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등 물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근수당도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내... 2005.01.21 출처 : 조세일보
1552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세 23조3000억원 징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기업들이 낸 법인세가 2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징수실적으로 3.4%가량 감소한 수치다. 극심한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에 비해 징수실적이 소폭(2.7%)상승한 32조2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부가세입 예산이 37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5조원 가량 부족한 수치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 2005.01.13 출처 : 조세일보
1553	생보사 법인세 가산세 환급 이달내 마무리 교보생명 이어 삼성생명도 가산세 1천900억 환급 전망 생명보험사의 상장 추진과 그 무산 과정에서 불거 졌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환급문제가 이달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작년말에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 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렸다 며 이 사건의 최종결정문이 작성되면 곧바로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 을 내리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오는... 2005.01.05 출처 : 국세심판원
1554	생보사 법인세 가산세 환급 이달내 마무리 교보생명 이어 삼성생명도 가산세 1천900억 환급 전망 생명보험사의 상장 추진과 그 무산 과정에서 불거 졌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환급문제가 이달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작년말에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 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렸다 며 이 사건의 최종결정문이 작성되면 곧바로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 을 내리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오는... 2005.01.05 출처 : 국세심판원
1555	삼성, 교보 등 생보사 법인세 가산세 환급 이달 중 마무리 대형 생보사들의 상장 무산에 따른 재평가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환급문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해 말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적인 환급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의 최종결정문이 작성되는 시점에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판원은 오는 15일까지 교보생명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문을 작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 2005.01.05 출처 : 조세일보
1556	전체 법인세중 제조업 비중 40% 육박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 가운데 삼성전자 등과 같은 제조업이 납부한 세금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30만3462개 법인이 납부한 전체 법인세액은 22조3460억원으로 이들이 올린 매출은 1806조82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체는 7만9598개로 이들 기업은 총 677조229억원을 매출을 올려 8조669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 전체 세액의 38.... 2005.01.02 출처 : 조세일보
1557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소득세율 1%p 인하 적용 소득세율을 1%p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경위, 법사위를 통과해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36명의 본회의 참석 여ㆍ야 의원들 중 찬성 171표를 얻었다(반대 52표... 2004.12.29 출처 : 조세일보
1558	내년부터 매출 70억 넘는 기업 세무사 거쳐 법인세 신고해야 내년부터 수입금액(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세무사를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 2004.12.27 출처 : 국세청
1559	내년부터 매출 70억 넘는 기업 세무사 거쳐 법인세 신고해야 내년부터 수입금액(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세무사를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 2004.12.27 출처 : 국세청
1560	내년부터 매출 70억 넘는 기업 세무사 거쳐 법인세 신고해야 내년부터 수입금액(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세무사를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 2004.12.27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