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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561	[내년세법 이렇게 바뀐다]④조특법-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투기지역 토지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내 소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등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현행 총급여액의 10%인 신용카드 소득세액 공제 최저사용금액이 15%로 상향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인해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혜택은 늘어난다. 이와 함께... 2004.12.27 출처 : 조세일보
1562	[내년세법 이렇게 바뀐다]②법인세-과표 천억이하 대기업 세율인.. 내년부터 사실상의 연결납세제도와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해운기업들에 대해 선진적인 과세제도인 "선박톤세제" 가 도입된다. 이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해당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과표 1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낮은세율인 13%로 인하조정된다.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사실상 "연결납세제도" 도입…배당소득 이중과세 100%로 조... 2004.12.27 출처 : 조세일보
1563	코스닥 신규 상장 벤처기업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정부, 금융ㆍ세제지원 담은 "벤처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 하반기부터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확대조정돼 그만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사항 및 금융지원 사항을 묶은 "벤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 2004.12.24 출처 : 조세일보
1564	소득세ㆍ법인세법 개정안,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1%포인트 인하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명중 1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ㆍ배당 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와 15%(보통세율)에서 각각 9%와 14%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위는 또 내년부터 과표 1억원 이하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13... 2004.12.23 출처 : 조세일보
1565	재무제표 기준서 공표전 법인세항목 처리 어떻게? 회계연구원 의견서, "현행 대차대조표 양식에 따라 표시해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기준서" 제정발표가 나오기 전에 "법인세 회계 기준서"가 먼저 나와 법인세 관련 항목의 회계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회계연구원이 "법인세 관련 항목의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 관련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내놔 주목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인 유권해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유권해석 내용과 ... 2004.12.16 출처 : 조세일보
1566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세 법인세로만 과세 원천징수 의무자도 최종보유자&중도매도자로 "이원화" 앞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채권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최종보유자 ▲중도매도자로 이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열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채권이자소득세 과세방식 개선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의결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04.12.15 출처 : 조세일보
1567	로커스 법인세 세무조사 통해 27억 추징 코스닥 등록법인인 로커스는 10일 세무조사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7억여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로커스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99년∼200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6억9021억원 법인세를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로커스 관계자는 "법인세 등 추징액은 자기자본 661억원 대비 4.06%이며 추징세액은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2.10 출처 : 조세일보
1568	국세청, 삼부토건 법인세 등 29억 추징 국세청은 삼부토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총 29억211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삼부토건은 10일 "남대문 세무서로부터 1999∼2003년 법인세제 일반통합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9억211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법인세 등 추과납부 세금은 납부기한인 이달말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부과금은 법인세 환급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환급액 2억3403만원을 차감한 26억6807만원"이라... 2004.12.10 출처 : 조세일보
1569	중부국세청, 신대양제지 세무조사 법인세 등 추징 중부지방국세청은 신대양제지에 대해 2002∼2003 사업년도분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와 기타소득세 등 총 11억1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 신대양제지는 10일 "특수관계자 회사간 거래에 대한 익금 산입 등의 이유로 법인세와 기타소득세 총 11억1900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신대양 관계자는 "추징액은 납기 내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양제지가 이번에 추징당한 법인세 등은 자기자본 667억6600만의 1.68... 2004.12.10 출처 : 조세일보
1570	국세청, 신풍제약 세무조사 법인세 등 60억 추징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대해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풍제약은 10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60억1043만 4000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등 추징세액은 신풍제약 자기자본 888억5736만원 대비 6.76%이다. 신풍제약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면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납부기한 내 추징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12.10 출처 : 조세일보
1571	재계, "법인세보다 무서운 부동산보유세 줄여달라" 상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 업무특성에 따라 사업용토지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환경이 어렵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보유세는 기업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내야할 세금이어서 법인세보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적용 배제 사업상 필수적 토지 등의 나대지 적용요건 완화 골프장의 중과세율 ... 2004.12.08 출처 : 조세일보
1572	삼성ㆍ교보생명 법인세 일부 돌려 받을 듯 상장 무산에 따른 자산재평가 차익 법인세심판원 내부 회의 거쳐 일부 "환급" 잠정결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올해 초 납부한 거액의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이 이들 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했기 때문이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내부회의를 거쳐 올 초 교보생명(2520억원)과 삼성생명(3140억원)이 제기한 상장무산에 따른 자산재평가 차익에 ... 2004.12.07 출처 : 조세일보
1573	국회 재경위, 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 심의 오늘 오후 2시부터 세법심사소위 개최 예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2시부터 세법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정부ㆍ의원발의 세법개정안들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된 법률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및 여ㆍ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건을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1574	李 총리, "대기업 법인세 인하요구는 부적절" 이해찬 총리는 18일 "대기업들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특강에 참석해 "올해 10조원 이상 번 대기업도 있고 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린 기업도 10곳이 넘는 등 이런 호황이 없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이 투자를 잘 안하는 이유는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없기 때문" 이라며 "신...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1575	李 총리, "대기업 법인세 인하요구는 부적절" (상보) 대기업 고급기술ㆍ인력 없어서 투자 못하는 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1조이상 수익을 올린 대기업이 10곳이 넘을 만큼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호황 속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 조찬특강에서 "올해 10조 이상 번 대기업도 있고 1조 이상 번 기업도 10곳이 있을 만큼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대기업이 법인세를 인...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