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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636	롯데제과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90억원 추징당해 롯데제과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무려 90억원대를 넘어서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제과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99년도부터 2003년도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자사에 추징금 90억7109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이달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에 부과된 법인세 추징금 90억 7109원은 롯데제과 자본금 71억 700만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1637	법원, "대림산업 법인세 170억 부과 취소"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며 떠안은 채무를 수년에 걸쳐 상환한 뒤 이중 일부를 일시에 손금산입했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1일 대림산업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림산업에 부과된 1998년도 법인세 가운데 166억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2004.07.11 출처 : 조세일보
1638	중부국세청, 코리아써키트에 법인세 19억원 부과 코리아써키트는 7일 중부지방국세청(안산세무서)으로부터 19억원 규모의 추징세를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코리아써키트는 "지난 6일 중부청의 일반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19억원을 추징 받았으며 납부기한인 이달말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1639	국세청, 한독약품 법인세 14억8천만원 부과 한독약품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1999∼2003 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14억8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독약품은 또 "납부기한은 공시일 현재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8월 31일로 추정된다"고 공시했다. 2004.07.06 출처 : 조세일보
1640	"구조조정 자산매각, 법인세 부과못할수도"-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계열사에 부동산을 싸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 대신생명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38억5000여만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체 법인세 중 14억5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전체 거래가 상식적으로 합리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1641	KT&G, 국세청에서 793억 법인세 추징 KT&G는 1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793억2600만원의 법인세 추징에 관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국세청이 지난 1999~2003년 사업연도에 KT&G가 해외시장 개척비용 가운데 일부의 손금을 부인하는 등의 사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KT&G 민영화 이후 첫 세무조사(조세일보 6월17일자 보도) 2004.07.01 출처 : 조세일보
1642	기술계학원 창업중기지원대상에 포함‥법인세50%감면 25일, 경제장관간담회…지원대책 마련 대표적인 민간 직업기술교육기관이자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기술계학원" 이 오는 하반기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제지원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세율구조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부과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부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 2004.06.25 출처 : 조세일보
1643	"기술계학원"창업중기지원대상에 포함…법인세등 50%감면 25일, 경제장관간담회…지원대책 마련 대표적인 민간 직업기술교육기관이자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기술계학원" 이 오는 하반기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제지원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세율구조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부과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부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 2004.06.25 출처 : 조세일보
1644	전경련,비영리의료법인에 "법인세 부과"는 모순 "의료서비스기관 과세체계 혼란"지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상에서 수익사업으로 간주, 영리법인과 똑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형태 의료기관의 의료업은 법인세 비과세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6%내지 28%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2004.06.21 출처 : 조세일보
1645	상장관련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 7천500억원 전망 환급 가능성..생보사 `맑음`, 일반기업 `불투명` 상장과 관련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액이 삼성생 명 등 생 보사와 일반기업을 합해 모두 7천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1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관련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를 한데 이 어 일반기업도 비슷한 사유로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사유로 법인세를 납부한 기 업체들이 모두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11개사 7천500억원에... 2004.06.17 출처 : 국세심판원
1646	상장관련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 7500억원 전망 상장과 관련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액이 삼성생명 등 생보사와 일반기업을 합해 모두 7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1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관련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를 한데 이어 일반기업도 비슷한 사유로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사유로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체들이 모두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11개사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 청구대상 법인... 2004.06.17 출처 : 조세일보
1647	재개발조합 법인세 안내도 된다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분류돼 그 동안 법인세 납부대상이 됐던 재개발조 합에 대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사당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 발조합이 "영리법인에 맞 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 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 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 동안 재개발조... 2004.06.14 출처 : 서울고법
1648	재개발조합 법인세 안내도 된다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분류돼 그 동안 법인세 납부대상이 됐던 재개발조 합에 대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사당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 발조합이 "영리법인에 맞 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 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 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 동안 재개발조... 2004.06.14 출처 : 서울고법
1649	놀이시설 법인세 4년간 50% 감면 올 하반기부터 삼성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 운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 간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사 과정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 상 업종(16개 업종)에 유원시설업과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 다. 유원시설업은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 운영업이고 종합휴양업은 놀이... 2004.05.27 출처 : 재정경제부
1650	법인세율 20%이하로 낮춰야-삼성硏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EU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촉매로 EU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져 현재 30%대에서 2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율은 계획보다 `더 빨리, 더 크게`...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