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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741	열우당 김정수위원"법인세 인하할 때가 아니다" 민노당 곽주원 "중소기업, 공헌에 비해 많은 혜택" 열린우리당 김정수 수석전문위원은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은 법인세 인하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내릴 때 같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가 2% 인하되면 세수가 1조원이나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 2003.11.27 출처 : 조세일보
1742	학계, "법인세 인하 세경감 효과 적을 것" "최저한세율 4%p인하시 세부담 40% 감소" 주장 최근 국회 재정경재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대로 법인세율을 2% 인하할 경우에도 세금감면혜택을 크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은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할 경우 실효세율(한계유효법인세율)이 -1.1%에서 -1.5%로 감... 2003.11.27 출처 : 조세일보
1743	金부총리, "법인세율 인하, 기업 투자에 도움 될 것"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하면 내년에 이익을 내기 힘들지만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에 이익을 낼 수 있다" 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 조찬 강연에 참석해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하면 내년에는 이익을 얻기 힘들지만 세율이 인하되는 시점에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이... 2003.11.27 출처 : 조세일보
1744	재경부, 상장조건 유예 미납부 법인세 - 내년초 삼성생명 등 15개社... 정부는 회사 상장을 조건으로 지난 1988-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유예받은 삼성생명 등 15개사에 대해 내년 초 미납부 법인세와 가산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이들 15개사의 미납부 법인세와 가산세가 모두 9천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공개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88-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상장 시한까지 기업을 공개한 경우 자산재평가 차익에... 2003.11.26 출처 : 조세일보
1745	내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법인세, 간접세 분야 법인소유 주택 양도차익에 30% 특별부가세 과세 그동안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빚어왔던 법인세율이 오는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와 1억원 이하 기업 모두 각각 2%P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정부, 의원발의 부가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 2003.11.21 출처 : 조세일보
1746	법인세 2%P 인하(2005년 발생분부터 적용) 논란이 많았던 법인세율 인하가 2005년 발생분부터 적용되어 2%P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경위는 정부의 세입재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보다 1년 연기해 2005년 1월... 2003.11.21 출처 : 택스넷
1747	[초점] 법인세율 2%P 인하‥내년도 세법개정 대파란 예고 내년 기업조세감면제도 대폭 "교통정리" 불가피시행시기 더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 그동안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빚어왔던 법인세율이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와 1억원 이하 기업 모두 각각 2%P씩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나오연(羅午淵)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내용 중 일부를 수정,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2003.11.20 출처 : 조세일보
1748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 2005년 법인세율 2%P 인하 ... 그동안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법인세율이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와 1억원이하 기업 모두에 각각 2% 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나오연(羅午淵)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서는 27%에서 25%로 인하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재경위는... 2003.11.20 출처 : 조세일보
1749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 법인세 인하 합의(1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인세율 인하에 원칙적인 합의(잠정)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이 날 오후 속개된 법안소위를 통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서는 27%에서 25%로 인하키로 재경위와 정부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 금년 중 관... 2003.11.20 출처 : 조세일보
1750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 법인세 인하 합의‥시행시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인세율 인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이 날 오후 속개된 법안소위를 통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재경위와 정부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 금년 중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소위에서 국... 2003.11.20 출처 : 조세일보
1751	"법인세 납부면제기업 명단 밝혀라" 해당기업에 대한 특혜-"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밝혀야" 참여연대는 최근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을 정부가 포기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돼 있는 법인세 납부시한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면제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재경부에 오늘(1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도 지금까지 상장하지 못한 채 법인세 납... 2003.11.19 출처 : 조세일보
1752	GM대우차 법인세 10년간 감면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정부가 GM대우차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전액 감면해주는 등 10년간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GM대우차에 흑자전환시부터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는 등 10년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또 GM대우차의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도 똑같이 7년간 전액, 3년간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GM대우차는 아... 2003.11.19 출처 : 조세일보
1753	법인세율 인하 법안 소위 통과여부 주목 재경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반부터 재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나오연 의원), 서화ㆍ골동품 과세시행 등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강봉균 의원) 등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날 소위에서는 특히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2003.11.18 출처 : 조세일보
1754	교보 "조기상장 조건 법인세 유예"요청 방침 금주중 상장계획서 제출..정부 연장요청 긍정 검토 교보생명은 내년도 조기에 증시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교보가 검토중인 상장 시기는 내년 상반기 또는 정부(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 관련 경과보고서를 발표한 10월 17일로부터 1년 이내 두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는 조기 상장 일정을 포함한 상장계획서를 문서 형태로 금주중에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에 제출할 예정이... 2003.11.13 출처 : 조세일보
1755	"법인세 인하 심리적 영향 있겠으나 각종규제 철폐 안되면 효과 없을 것"... 국내기업 87% "법인세 인하해도 당장 투자 안 해"-노사안정ㆍ규제개혁이 "더 절실" 국내 기업들은 경기회복이나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법인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규제개혁ㆍ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를 인하할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 간접세 등 조세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2003.11.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