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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786	외국기업 SOC투자도 법인세 감면 10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 7년간 감면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물류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해도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이 도로, 항만, 철도, 전기ㆍ가스 등의 SOC시설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깎... 2003.09.23 출처 : 조세일보
1787	한국 법인세 감면제 만족도 경쟁국중 최하위권 한국의 법인세율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고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경쟁국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30.79%에 비해 1.09%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95년 이후 8년간의 법인세율 변화추이를 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6.1%포인트 낮아진데 비해 한국은 1.1%포인트 낮아지는... 2003.09.23 출처 : 조세일보
1788	재계, "법인세 인하ㆍ시설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촉진 조... 재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종소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등의 조세정책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을 초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골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전경련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조세특례 일몰시한 연장 △시설투자 ... 2003.09.19 출처 : 조세일보
1789	제주도특별법 입법예고-법인세 조특법에서 인하 가능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4 월 특별법 전면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ㆍ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 및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하는 등 그 동안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2003.09.16 출처 : 조세일보
1790	참여연대,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 근거 내놔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16일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이강두 정책위 의장에게 세율인하시 발생할 효과와 세수보전 대책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긴축재정이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뚜렷한 세수보전대책 없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세율인하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 2003.09.16 출처 : 조세일보
1791	대형 生保社, 대규모 순익에도 법인세 "0" 교보생명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수년간 대규모 순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때문으로, 兩회계의 차이가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兩회계의 차이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국고주의(國庫主義)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8일 국세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9천67... 2003.09.08 출처 : 조세일보
1792	대형 生保사, 대규모 순익에도 법인세 "한 푼 안내" 교보생명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수년간 대규모 순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국세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9천674억원의 순익을 기록한 것을 비롯, 최근 4년간 총 2조1천55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이익을 올렸으나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형 생보사인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한생명은... 2003.09.08 출처 : 조세일보
1793	美, 올 9월 법인세중간예납 부분 납기연장 허용 지난 5월 새로운 세법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9월 15일 예정세액 납부대상 법인들은 예납분의 일부분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3일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새 법안은 9월 납기예정인 법인세 중간예납금액 가운데 25%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도 된다는 것. 예를 들어 A기업이 15일까지 4천불을 중간예납해야 한다면 이중 75%인 3천불을 먼저 내고 나머지 25%인 1천불은 10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의 ... 2003.09.03 출처 : 조세일보
1794	"조세정의 위해 법인세 폐지해야" 자유기업원, 법인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투자유인 왜곡 초래 법인세는 불필요하게 이중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일 지난달 나오연 의원 등을 비롯한 58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의 개정이 법인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또 "법인세는 사실 일반적 관념과 다르게 조세정의를... 2003.09.02 출처 : 조세일보
1795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3년 연장 올해 말로 과세 특례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12%저율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제도 등도 각각 3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당초 올해 말로 시한종료를 맞는 ... 2003.09.01 출처 : 조세일보
1796	[稅개혁(14)]법인단계 법인세 전액 배당세액공제 필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 종합과세시 법인단계에서 일괄적으로 16%의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배당가산해 배당세액공제하고 한도액을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제56조 제1항)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법인세율이 과표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15%(1억원이하), 27%(1억원초과)로 다르게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세액공제시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16%로 간주하고 계산하는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2003.08.28 출처 : 조세일보
1797	김부총리 "내년 법인세수 올해보다 3조원 줄어들 것"(9보) 올해 법인세가 4조원정도 더 걷혔지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최소 3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2003.08.26 출처 : 조세일보
1798	건설업종 올 법인세수 1조6천89억 사상최대 IMF이후 건설경기 호황따라 법인세 납부액 대폭 증가 IMF이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등으로 건설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국내 건설업체들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3월 건설업체가 납부한 법인세는 1조6천89억원으로 금년도 전체 법인세수로 예상되는 24조6천억원의 0.7%에 이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건설업체의 법인세 납... 2003.08.22 출처 : 조세일보
1799	올 법인세 24조6천억원…사상 최대 올해 법인세수가 24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9조2천억원에 비해 5조4천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사상 최대치.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4일 "전체 법인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과 3월말ㆍ6월말 결산법인의 신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수 규모가 24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작년 12월말 결산법... 2003.08.15 출처 : 조세일보
1800	법인세 인하 논란 예고 한나라당이 지난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1∼2%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 정기국회내 관철을 천명한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국회재경위원장인 나오연(羅午淵)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개정안은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 핵... 2003.08.1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