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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816	盧대통령, 법인세율 인하 검토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전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법인세율 인하를 신중히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법인세 문제는 고민이며 연구중이나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 포인트라도 유리... 2003.07.30 출처 : 조세일보
181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1. 법인세 중간예납 이란 ? -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 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 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전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 다. 다만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중... 2003.07.30 출처 : 국세청
1818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① 2003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 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 2003.07.30 출처 : 국세청
1819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합니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2003.07.30 출처 : 국세청
1820	법인세 중간예납 이란 ? -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 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 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전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 다. 다만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03.07.30 출처 : 국세청
1821	김진표 재경부 장관, "법인세 인하 어렵다" 노사관계 개혁안 합의 안되면 정부안 강행노사 불법필벌 원칙 확립할 것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임을 29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면서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춰도 7천5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2003.07.30 출처 : 조세일보
1822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 받는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받는다고 29 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는 기업은 세무서를 방문하 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중간예납기간(12월말 결산법인의 ... 2003.07.29 출처 : 국세청
1823	이제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시 행 ㅇ 납세자가 세무서나 ... 2003.07.30 출처 : 국세청
1824	법인세 중간예납도 인터넷으로-국세청 중간예납 불성실신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9일 “24만7천여개 이르는 200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부터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납부대상이나 그 세무대리인”이라고 밝혔다. 다... 2003.07.29 출처 : 조세일보
1825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사례 2가지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2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400백만원 - 산출세액 : 96백만원 - 감면세액 : 3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백만원(400백만원×12%) ㆍ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3년 1월∼6... 2003.07.29 출처 : 조세일보
1826	"법인세 등 중장기 세제개혁안 정기국회 제출"-金재경차관 9월 정기국회에 맞추어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혁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인하 문제는 어떻게 돼 가느냐는 질문에 "(법인세를 포함해)중장기 세제개혁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기국회가 9월1일 시작되지만 회기가 긴 만큼 국회 개회전이 될 수도 회기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혁안중 법인세와 관련 중소기업처럼 대... 2003.07.29 출처 : 조세일보
1827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70%가 ‘법인세’ 업태별 ‘제조-금융-건설’에 집중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 가운데 70%가 법인세 분야에서 걷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세일보가 단독 입수한 ‘2002년 세무조사 분야별ㆍ업태별 적출내용 구성비율’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세 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은 전체 조사 적출비율의 73%에 이르렀다. 나머지 분야 적출비율은 부가세 13%, 소득(원천)세 6%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2003.07.28 출처 : 조세일보
1828	법인세율 인하 다시 도마위에 정부, 세수 감소 상황에선 무리 결론 한나라당 법인세 1-2% 인하 추진 관심 정부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연내 법 개정 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내에 법을 개정해 2∼3년 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경기 악화로 내년 법인세수가 줄고 대체 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 될... 2003.07.28 출처 : 조세일보
1829	"`부당행위" 삼성물산에 법인세 부과 적법"<법원> "호조건 사채.어음 매입은 계열사 자금지원" 판결삼성물산이 특수관계자인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과 할인율로 사채와 어음을 매입, 계열사에 유리하도록 거래한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1일 `정상적 재무.투자활동인데도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해 43억여원의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물산이 남대문세무서를... 2003.07.21 출처 : 조세일보
1830	선박투자회사, 사실상 법인세 영구 면제 주주에게 이익 배당…소득공제로 법인세 면제효과재경부, 현행 법인세법에 관련조항 추가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선박을 건조하고 이를 해운사에 빌려줘 이익을 내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 도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법인세가 영구히 면제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주... 2003.07.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