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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846	[국세통계]법인세수 59% 증가…상속세도 39%↑ 지난 4월말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가 10조9천787억원으로 작년 동기 6조8천903억원에 비해 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수의 경우도 3천7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지난해 동기 2천654억원에 비해 39.3% 늘어났다.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3년 재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 국세징수실적은 총 43조3천974억원으로 작년 동기 38조2천176억원에 비해 1... 2003.06.16 출처 : 조세일보
1847	中企 법인세 추가인하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미 12%에서 10%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8%로 추가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5%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문제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 종... 2003.06.16 출처 : 조세일보
1848	"법인세 인하 물건너 가나"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거론되던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올 중으로는 결론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 "현재 세제개혁부분은 정부혁신위 안의 세제혁신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세제개혁은 법인세 단일 세목만 하는(손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개혁안을 놓고 연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 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같은 문 실장의 말은 최근 법인세 ... 2003.06.13 출처 : 조세일보
1849	재경위, 법인세 경정…세수추계 정확성 결여 지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2003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예산 성립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나 이번 법인세 경정은 당초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경위 김문희 전문위원은 이에 앞서 “이번 추경을 통해 금리하락 및 영업실적 호조를 이유로 법인세 원천분과 신고분을 추가로 각각 18.6% 감액... 2003.06.13 출처 : 조세일보
1850	[국세통계]올 법인세 2조3천억 더 걷힐 듯…24조 육박 부가세 8000억ㆍ증권거래세 4000억 감소 국회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 호조로 인해 올해 법인세수는 당초 세입 예상치보다 2조2천672억원(25.4%)이 증가, 2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법인세가 금리하락에 따른 법인세 원천분에서 당초 예산대비 1조3천666억원(18.6%) 감소했음에도 작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당초보다 3조6천338억원(25.4%) 증가한데 따른 것. 13일 국회... 2003.06.13 출처 : 조세일보
1851	법인세인하 시기와 폭만 남았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문제가 사실상 인하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언제 인하하며, 또 얼마의 폭으로 내리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1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 이견이 다 정리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시기와 폭이 문제지 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시... 2003.06.11 출처 : 조세일보
1852	법인세율 인하 신중히 검토할 것-金부총리(종합) 일부 품목 특소세 인하는 반대입장 재확인농어민 관련 조세감면 연장 방안 적극 검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법인세율은 1%P만 인하해도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며“불필요한 세액감면 규정의 폐지,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등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의 증대를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재계 일각에서 제기한 PDP TV, 에어컨 등 일부 제품들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특소세... 2003.06.10 출처 : 조세일보
1853	"올해 법인세수 추가징수 될 것"-高총리 “추가징수 감안해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것” 고 건 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추경재원에 법인세수를 경정해 포함시킨 것과 관련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올해 법인세수가 추가 징수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경재원 편성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법인세, 증권거래세 세수 중 1조여원을 경정해 추경에 반영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수해 등 재... 2003.06.10 출처 : 조세일보
1854	"법인세 인하 신중검토"-김부총리 "일부 품목 특소세 인하는 반대" 재확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법인세율은 1%만 낮춰도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가 뒤따른다”면서“불필요한 세액감면 규정 폐지, 음성탈루 소득 발굴 추징 등을 통해 세수의 증대를 기대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TV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지난해 특소세 세수 13조 8천억원 중 에너지 세금이 11조여원이었고 자동차... 2003.06.10 출처 : 조세일보
1855	"법인세 등 조세감면 국내기업 역차별"-전경련 "조세감면ㆍ출자총액제한 등 역차별 규제 정비해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은 조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경쟁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다며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IMF체제 이후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각종 규제법령 가운데 외투기업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 2003.06.10 출처 : 조세일보
1856	여야 "중기 법인세 10%로 인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이상배(李相培) 정책위의장은 8일 법인세율 인하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2%인데, 10%로 인하하는 데 대해 여야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KBS1 TV "정책진단"에 나란히 출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대기업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이상배 의장이 "우리나라는 27%인데 싱가포르 22%인 만큼 다른 나라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인하... 2003.06.08 출처 : 조세일보
1857	야, 중기 법인세 최저한세율 2%p 인하 법안 제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적용시한 2년 연장 추진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10%로 2%p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오는 2005년말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8일 동료의원 35명과 함께 "중소기업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2%p 낮... 2003.06.08 출처 : 조세일보
1858	[초점]법인세율 인하 급부상-"신중해야 한다" 지난 2001년 이후 2년만에 다시 법인세 인하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긴엔 기업들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인하 문제와 관련 취임초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나타낸데 이어 4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03.06.05 출처 : 조세일보
1859	김 부총리,올 법인세법 개정 시사 “법인세 인하- 투자심리 회복에 효과”추경 줄이고 감세하는 방안은 부정적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올해 법을 개정하면 내후년에 가서 효과가 나타나지만 투자심리 회복에 효과가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간접적이고 특소세 등을 인하해도 경기부양효과가 별로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 2003.06.02 출처 : 조세일보
1860	법인세조사 하반기부터 본격 재개 "경기침체 지속시 조사 최소화"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상반기중 유예됐던 정기 법인세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 재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상반기중에는 기업체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유예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세원관리 차원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소멸 시효 등 을 고려, 오랜기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 가운데 미조사 사업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조사를&nbs... 2003.06.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