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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861	국세청 부동산투기 고강도 사정-투기자 소득ㆍ법인세도 조사 국세청 직원 3천명 동원-중개소 600곳 상주 탈세를 교사 중개업소-조세범처벌법 고발 부동산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서울 수도권 및 충청지역의 투기조장 혐의 중개업소 600개곳을 선정해 이곳에 국세청 직원들을 상주시키는 등 고강도 단속을 펼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 방안과 때를 같이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인력 3천명을 투입해 대대적... 2003.05.23 출처 : 조세일보
1862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100% 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은 3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해서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키로... 2003.05.21 출처 : 조세일보
1863	참여연대-법인세 인하 방침 철회하라 참여연대는 6일 법인세 인하 방침은 물론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 및 금융정보 이용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경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재경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토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꺽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법인... 2003.05.06 출처 : 조세일보
1864	[감심]벤처기업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 안돼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니다, 감사원 결정 벤처기업이 사업자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이자소득"은 벤처기업이 적용받는 법인세 감면 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2003년 감심 제29호) 감사원은 3일 모 벤처기업이"벤처기업의 영업외 수익이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벤처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 것이며 이자소득 ... 2003.05.03 출처 : 조세일보
1865	법인세 2∼3년후인하-年內법개정 법인세가 2∼3년뒤부터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재정에 여유가 없어 올해부터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지만 연내 제도를 바꿔 기업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2∼3년 후부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경쟁국가보다 더 무겁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해 그만큼 기업세금을 내리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2003.05.02 출처 : 조세일보
1866	부가, 법인세 없애고 공항통행료 면제해라-상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민자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일 "SOC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천공항 통행료(40.2㎞, 6천400원)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대전구간 통행료(142㎞, 6천800원)보다 ㎞당 3.3배나 높아 국민들이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 2003.05.01 출처 : 조세일보
1867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2003.05.10.) 1.【시행일】 이 통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 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 2003.05.10 출처 : 국세청
1868	법인세법시행규칙(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1.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 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조세감소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차... 2003.03.26 출처 : 재정경제부
1869	2003년 법인세 신고 개정서식 2003년 법인세 신고 개정서식 2003년 법인세 개정서식(2002년 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분부터 적용)을 아래 목록과 같이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2003.02.17 출처 : 국세청
1870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 2003.02.12 출처 : 국세청
1871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 2003.02.11 출처 : 국세청
1872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 2003.02.11 출처 : 국세청
1873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1. 2003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ｏ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 여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 영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ㆍ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ｏ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 2003.02.04 출처 : 국세청
1874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 family: "gulim", "verdana", "ar... 2003.02.04 출처 : 국세청
1875	중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0318, 2002.02.25. 【질의】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동 의제배당금액에 대 해 한ㆍ중조세협정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현황) 내국법인은 중국현지법인에 투자하고 당해 중국... 2002.11.30 출처 :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