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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876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신고후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법인세 및 수정신고납부세액도 결손금소급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해 당기에 과세표준이 경정됨으로써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경우 또는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증액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등은 결손금소 급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가산세등은 제외됨. 관련해석:법인46012-888,1998.4.9. 법인46012-1688,1999.5.4 2002.12.01 출처 : 결손금소급공제
1877	12월결산법인의 2002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될 인정이자율은?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인정이자율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따라서 12월 결산법인 의 2002년 귀속법인세신고시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9%임 0 1997. 12. 31 : 20％ → 1998. 1. 1부터 적용 0 1998. 7. 4 : 17％ → 1998. 7. 1부터 적용 0 1998. 9. 30 : 13％ → 1998. 10. 1... 2002.12.01 출처 : 인정이자
1878	2002년12월 사업년도종료법인의 경우 적용될 법인세율은? 2002년12월31일로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적용할 법인세율은 2002년 귀속분부터는 과세표준 1 억원이하 15%, 1억원초과 27%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2002.12.01 출처 : 세율
1879	농어촌특별세납부시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농특세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특세분납이 가능한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세(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1,0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 분납금액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세(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0 농특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때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0 농특세액이 1,00... 2002.12.01 출처 : 농어촌특별세
1880	세금계산서미수취로 비품구입액 중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인정액은(감가상각비범위액은)? 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비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미수취함으로써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비품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함.따라서 동 부가 가치세매입세액상당액 만큼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제외됨. 법인이 상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을 비품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비품의 취득시점에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 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처분한 후에, 향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발생시 손금불산입 ... 2002.12.01 출처 : 감가상각비
1881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환급이고 특별부가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세액 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세액으로 함 2002.12.01 출처 : 과세표준신고납부
1882	법인세액 분납시 가산세액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도 분납대상에 해당하는 지? 분납세액의 범위액 계산에 있어 가산세액과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됨 관련근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의 (151) 참조 2002.12.01 출처 : 분납
1883	결손으로 환급세액 발생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을 선급법인세(선납세금)과 상계하여 잔액만 납부가능한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나 각종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의 환급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 받을 법인세 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를 제출하면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충당청구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 2002.12.01 출처 : 농어촌특별세
1884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질 의】 2000년도 중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 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인 경우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세 신고시(2001.3.31.)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2001.5.... 2002.12.01 출처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85	전자문서를 지출증빙의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무역정보통신은 무역업자와 국가기관간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 (수출입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로 처리하는 업체인 바 무역업자가 은행과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시스템과 전용망을 통하여 전자문서(계산서, finbil)로 ... 2002.12.01 출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886	법인세 경정시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 순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최저한세) 【질 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 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배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2.12.01 출처 : 최저한세
1887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의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질 의】 증권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 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 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 2002.12.01 출처 : 중간예납
1888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전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질 의】 본인은 금년 7월 1일부로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영업의 포괄승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 말에 이르러 ... 2002.12.01 출처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889	사업연도 변경신고시 지연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사업연도 변경) 【질 의】 정관에 사업연도가 1.1∼12.31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2. 9월중에 10.1∼ 9.3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인 2002.3.31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의 신고는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는 변경된 정관의 사업연도에 따라 소집하므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1.1∼12.31)에 따... 2002.12.01 출처 : 국세청
1890	법인세추납액을 영업외비용 또는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회계처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됩니다. 1.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2.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의 손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당기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 계 상액에 대해서는 손... 2004.2.12 출처 : 법인세추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