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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89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경정청구가능함 관련해석:법인46012-3191,1994.11.25 2002.12.01 출처 : 경정청구
1892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요 지]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 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의 예납적의 성격이라는 면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져 국 세청의 전산사후관리 등에 의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았는 바, - 금번 2002.12월... 2002.07.27 출처 : 국세청
189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보도자료 ... 2002.07.24 출처 : 국세청
1894	법인세 세무계산상 인정상여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에 전속되는 소득도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지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합니 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 니하고, 현금.채권인 배당금.무상주를 받을 권리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2001.02.28 출처 : 국세청
189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현금 20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경우 영리법인이 자산수증익으로 인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지 여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002.05.30 출처 :
1896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법인세법시행규칙 (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 개정이유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의 개정으로 금 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 식 등 그 시행에 관... 2002.03.30 출처 : 재정경제부령제254호
1897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보도자료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이 자료에 대한... 2002.03.26 출처 : 국세청
1898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질 의】 2000년도 중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 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인 경우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세 신고시(2001.3.31.)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2001.5.... 2002.03.20 출처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99	법인세 경정시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 순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최저한세) 【질 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 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배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2.03.20 출처 : 최저한세
1900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질 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되던 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하여 개별자산으로 현 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 ... 2002.03.20 출처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01	전자문서를 지출증빙의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무역정보통신은 무역업자와 국가기관간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 (수출입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로 처리하는 업체인 바 무역업자가 은행과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시스템과 전용망을 통하여 전자문서(계산서, finbil)로 ... 2002.03.20 출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902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개시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법인세법 제103조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등) 【질 의】 사업연도가 1년(1.1∼12.31.)이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비영리법인이 2001.5.1.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103조 및 같은법 제10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2002.03.20 출처 : 과세표준 등의 신고
1903	법인세 추계결정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질 의】 · A법인의 전대표이사(갑)이 당해연도 중 A법인 주식전부를 양도하고 사임 · 후대표이사(을) 취임 후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법인세 무신고 · A법인 관할세무서에서 A법... 2002.03.20 출처 : 결정 및 경정
1904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의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질 의】 증권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 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 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 2002.03.20 출처 : 중간예납
190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로 납부한 가산세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 되는 같은조 제1항 제4호의 금액에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 출)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분)가 포함 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 2002.03.20 출처 :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