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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481	작년 소득세 7.4조원, 법인세 2.4조원 세수증가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던 세수펑크에서 탈출... 2016.02.12 출처 : 기획재정부
482	페이스북, 미국 제외 전 세계서 법인세 겨우 4% 납부 " 입력 : 2016.02.01 15:22:33 프린트 이메일 페이스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4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24억 파운드(약 4조1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수익의 3.58%에 해당하는 8천600만파운드(약 1천471억원)만 냈다. 같은 해 페이스북의 영국 법인은 7억 파운드(약 1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로 낸 금액은... 2016.02.02 출처 : 세무경영
483	의약품 도매상이 지급한 리베이트, 손금산입 안된다-소득·법인세법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 5.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흠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가공매입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이후에 원고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음에... 2016.01.22 출처 : 조세일보
484	정부, 과소공제 받은 법인세 찾아서 돌려준다 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당시 세금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설연휴 직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과소공제 받은 법인세를 신청 없이 찾아서 직권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잘 모르고 세... 2016.01.19 출처 : 조세일보
485	법인세 내는 중소기업, '서·인·경'에 절반 있다 ◆…2014년 지역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현황. 지난해 법인세를 낸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30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4만9451개. 이... 2015.12.30 출처 : 조세일보
486	[표]법인세법 시행령 2015.12.23 출처 : 조세일보
487	세금 작년보다 15조 더 걷혔다…소득·법인세 영향 10월까지 국세수입 192.5조원…진도율 89.2%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5조원이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및 법인신고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득·법인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2월호' 자료에 따르면 10월 중 국세수입은 26조원으로, 1~10월 누적 1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 2015.12.22 출처 : 조세일보
488	"법인세, 간편장부, 비트코인"…세수확보 '갑론을박' 대한민국 대표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수확보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는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국내 세제관련 학회가 총출동해 '세수기반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행사 1부에서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5.12.04 출처 : 조세일보
489	기업, 청년 고용 1명당 법인세 500만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지며, 역진성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인당 2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파생될 '청년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특히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금이 감면되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2015.12.03 출처 : 조세일보
490	호랑이 등 올라탄 野, '법인세율 인상안'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재벌개혁 및 부자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2015년 세제개편안은 자체적으로 내놓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중심 성장, 건전재정,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일자리-민생-재정'을 안심시키는 방안도 담긴 '국민안심-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날(8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민생 4대 개혁'(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개혁... 2015.11.09 출처 : 조세일보
491	대금지급 유예해도 매출채권 확정 땐 법인세 납부 A법인은 B와 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기본계획 수립·시공사 선정 등 각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되,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B가 A법인에 대금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A법인은 이 약정에 따라 먼저 수행된 단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B의 대금 지급유예 요청을 승낙하였다. A법인은 합의에 의해 지급유예된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당초 약정대로... 2015.11.02 출처 : 조세일보
492	野 "대기업, 비과세·감면 특혜"…기재부 "법인세수 늘어날 것" 대기업에게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법인세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늘어나고 실효세율은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는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역전해서 소득세수만 늘어... 2015.10.06 출처 : 조세일보
493	최경환 "법인세율 인상, 지금은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네, 지금은…(반대한다)" 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과도한 조세감면액도 도마 위에... 2015.10.05 출처 : 조세일보
494	기업들 외국에 낸 법인세 4년간 2배로 증가 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856억원으로 전년(2조6044억원)보다 7.0%(1812억원) 늘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1조4628억원에서 2011년 1조5960억원, 2012년 2조5306억원 등... 2015.09.30 출처 : 국세청
495	7월까지 세수 전년比 11조 늘어…소득·법인세 영향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1조원이 늘었다.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를 비롯해 법인신고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도 동반 상승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국세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1~7월 누적 1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 2015.09.2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