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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51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 수가 57만4천개로 작년보다 3만7천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중... 2015.08.12 출처 : 대법원
512	"고의적 매출조정 꼼수 그만!"…농·수협 법인세 오른다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때 당기순이익 할인항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출 100억원 이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 2015.08.06 출처 : 조세일보
513	"실효세율 꾸준히 올랐다", 법인세 '인상불가' 고수 ◆…휴대전화 보는 세제실장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와 관련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2012년 이후로 줄여왔다.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되는지 보니 1.6%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와 내년 신고분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19~20% 사이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실장이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5.08.06 출처 : 조세일보
51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은 일반임대의 경우 20%,... 2015.08.06 출처 : 조세일보
515	증여·양도소득·법인세, 내년부터 '물납' 못한다 부과된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갑작스럽게 큰 세금이 부과되면서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힘든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운영하는 제도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국고 침탈의 한 원인으로 지목,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이에 정부가 제대로 '칼'을 뽑아들었다. 내년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물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 2015.08.06 출처 : 조세일보
516	기업 자산운용수익에 '법인세율 38%' 도입 추진된다 기업의 자산운용수익에 38%의 법인세율을 매기자는 과감한 입법안이 추진되면서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업의 본 목적에서 벗어난 '돈놀이'에 대한 유인을 줄여 기업 사내유보금의 자산수익을 투자로 돌려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사진)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은 의원이... 2015.08.06 출처 : 조세일보
517	청년고용 늘린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이른바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당근책을 내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지원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고삐를 더 강하게 죄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감... 2015.07.27 출처 : 조세일보
518	'호랑이(법인세율 인상) 등'에 올라탄 여야, 전운(戰雲) 물씬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끝없는 대립을 이어왔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정비'에 뜻을 함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23일 추경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세입기반 확대를 전제로 한 법인세 인상론을 들고나온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 문... 2015.07.24 출처 : 조세일보
519	추경, '난항' 예고…野 "법인세율 인상없이 동의 없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세입추계와 추경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 2015.07.15 출처 : 조세일보
520	정부, 법인세 조정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이어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비과세 감면 정비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조정가능성 대해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세입확충방안에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 부총리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 2015.07.15 출처 : 조세일보
521	①법인세 과세체계 '3단계→2단계' 조정 이루어지나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여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3%p 낮춘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세율 인상과 세목 확대를 수반하는 명목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 2015.07.08 출처 : 조세일보
522	[카드뉴스]"고액추징 영향", 법인세 '불복전쟁' 310일 .banner_box_wrap{display:none} 2015.07.03 출처 : 조세일보
523	"경기 어려워졌다"…법인 늘었지만 법인세수 '하락' 법인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법인세수는 매년 감소하면서 법인당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 중 중요한 통계 일부를 6월에 조기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55만개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수는 35조444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 2015.06.30 출처 : 조세일보
524	법인세율 인상 불가(?), 최경환 "법인 세부담 늘려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들의 세부담을 늘려왔다"며 법인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서 (가계와 기업의)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법인)비과세·감면도 줄였다"며 "이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 2015.06.22 출처 : 조세일보
525	4월 세수진도비, 전년比 0.6% 하락…법인세↑·부가세↓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법인세수는 늘어났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하락하는 등 국세청 소관 4월 기준 세수진도비가 전년보다 0.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지난 10일 기준 51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4월 누계 세수는 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비는 36.2%라고 밝혔다. ... 2015.06.1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