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센터 - 이나우스아카데미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646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월 24일)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12월 30일(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한 결과 ▪ 소득세법은 1994년 이후 19년만에, 법인세법은1998년... 2014.01.08 출처 : 세경통신
647	싹 바뀐 '소득세·법인세법'…"한층 읽기 편해진다" 읽기는 물론 이해하기 조차 힘들었던 세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닥친 세금문제와 관련된 세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관련 조항들을 한 곳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 어려운 한자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등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3.12.30 출처 : 조세일보
648	세무대의 영원한 '맏형'… 국세청 최고의 법인세통 세무대 출신의 앞길 개척… 국세청 떠나는 기관장 '1호'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 가운데 국립세무대 출신의 ‘존재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8급 특채로 들어온 이들은 2만 국세청 직원의 25% 가량인 5000여명에 이른다. 숫자도 막강한데다 위로는 국세청 조사국장 아래로는 일선세무서 계장과 차석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의 든든한 머리와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철 의정부세무서... 2013.12.24 출처 : 조세일보
649	코레일 용산개발 무산, 법인세 1조 불복청구 코레일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납부한 1조 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700억 원의 반환의 내용이 담긴 조세불복 심판 을 조세심판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 장부상 8,200억 원이어던 철도차량기기부 지를 8조 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것 입니다... 2013.12.02 출처 : 코레일
650	현오석 "법인세 인상, 경제에 부정적…바람직하지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기침체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조정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대기업... 2013.11.21 출처 : 조세일보
651	문화시설 짓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최고 7% 공제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 범위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이 수도권의 문화시설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면 1%, 비(非)수도권은 2%의 기본공제를 받 는다. 중견기업은 이 비율이 수도권, 비수도권 기준 각각 2%, 3... 2013.11.12 출처 : 기획재정부
652	현오석 "법인세 인상, 경기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세가 인상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현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적에 "세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기본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기업들이 많은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풀... 2013.11.06 출처 : 조세일보
653	"법인세 최고세율 27% 인상" VS "단일세율로 가야" 공평과세를 위해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누진적인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오히려 법인세율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실련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참석해 현행 3단계 법인세 구간에 최고 과표구간인 1000억원 초과(세율 27%)를 신설해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과표구... 2013.11.05 출처 : 조세일보
654	"법인세 '1천억 초과·27%' 구간신설, 6조 추가확보 가능"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구간을 4단계로 개편하고 최고세율 27%가 적용되는 구간을 설정할 경우 6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실련이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 2013.11.05 출처 : 조세일보
655	석연치 않은 법인세수 급감(?)…국세청장 "경기침체 때문"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사전세무간섭)를 폐지한 후, 법인세수가 급감했다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주장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경기침체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김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는 영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고, 지난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납세자가 불편한 부분 등이 있어서 (자율신고제도로) 전환했지만... 2013.10.31 출처 : 조세일보
656	"대기업 법인세 세분화" 제언…현오석 "경제활동 위축"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세분화하거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차별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그 속에서 경제 양극화를... 2013.10.31 출처 : 조세일보
657	현오석 "부가세 인상, 검토無…법인세 단일세율 지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일세율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부가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 증세나 세목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 2013.10.31 출처 : 조세일보
658	효성, 3000억원대 법인세 추징…"불복 청구할 것" 최근 탈세를 포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국세청으로부 약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스피에 상장된 효성그룹의 자기자본은 3조141억원. 추징금은 약 12.12%에 달한다. 29일 효성그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추징금 부과는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상 자율공시 사항으로 효성그룹이 자진해 알렸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납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 2013.10.29 출처 : 조세일보
659	해외법인 절반 법인세 한 푼도 안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해외법인의 절 반 이상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천409개의 해외법 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722개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의 해외법인이 688개, 500억원 이상∼3천억원이 24... 2013.10.21 출처 : 국세청
660	"국내기업, 작년 해외에 '2조7090억원' 법인세 납부" 국내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법인세로 납부한 세금이 2조709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및 '해외법인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 법인수는 1만5690개, 현지 영업소는 4527개로 총 2만217개다. ... 2013.10.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