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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661	현오석 "법인세 체계 단일화…증세는 경기에 악영향"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체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법인세율을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2단계 단일 비례세율로 하는... 2013.10.17 출처 : 조세일보
662	"법인세 감면 재벌 '집중'…비과세 감면 과감한 폐지 필요"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재벌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1년 기간 동안 재벌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70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총액 65조2239억원의 51.7%에 달한 규모다. 문제는 전체 법인 중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비중이 2000년 43.8%에... 2013.10.16 출처 : 조세일보
663	"증세한다면? 법인세 보다 소득세 증세가 바람직" 정부가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대만(... 2013.10.16 출처 : 조세일보
664	MB정부 10대 재벌 법인세 공제·감면 10조6천억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 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천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천745억원), 2009년(1조8천688억원), 2010년(1조6천632억원) 까지 3년간 줄어들다가 2011년(2조8천658억원)과 2012년(2조3천290억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 2013.10.15 출처 : 국세청
665	"기업 46.5%, 경영 어려워 법인세 한 푼 못냈다" 국내 법인 46.5%가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만4632개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48만2574개 법인의 46.5%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2013.10.15 출처 : 조세일보
666	지지부진 코넥스 법인세 면제, 국회 문턱 넘을까?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가 출범한 지 3개월, 투자자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 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과 맞물려 벤처기업들의 자금 통로로 만들어졌으나, 출범 초기인 만큼 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지난 10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넥스 시장 보완 대책'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기업의 신주(新株)를 취득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 2013.10.14 출처 : 조세일보
667	신(新) 코넥스 투자 시 법인세 면제…"투자 유인 높인다"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 면제 혜택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넥스란 벤처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대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증시'로 지난 7월 개장한 바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이 상장 2년 내의 코넥스 기업 신주(新株)를 취득할 경우 양도 차... 2013.10.10 출처 : 조세일보
668	민주 "민주정부 법인세 인하, 모두 새누리당이 주도" 與 '김대중-노무현' 부자감세 주장에 반박…"국민 우롱", 사과 요구 민주당은 2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 '부자감세, 민주정부 10년간 있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법인세 감세 역사는 새누리당이 기획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10년간 자칭 '부자 감세'를 가장 큰 폭으로 했다"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민... 2013.10.02 출처 : 조세일보
669	7월 세수실적, 전년比 7.9조 부족…법인세 상황 '심각'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역량 집중…현금 체납징수 강화관세청, 전년比 6000억 부족…부처 간 협업 강화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7조9000억원이 부족, 세수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세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누계 세수실적은 116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9000억원이 부족... 2013.10.02 출처 : 조세일보
670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최근 3년간 '8조 5천억' 정성호 "정부 대기업 편애 사실로 드러나…혜택 축소·폐지해야"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8조 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대기업 세제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법인 현황' 자료에... 2013.09.11 출처 : 조세일보
671	세법개정안, 법인세 정비 미흡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가 미흡한 항목의 일몰종료, 세출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조세지원제도 조정, 정 책적 성격이 강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 2013.09.09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672	홍성일 "세제개편안, 대기업 배려 없어…법인세율 인상 우려"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일 전경련 금융세제팀장 (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세제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 2013.09.05 출처 : 조세일보
673	교회가 납골당 분양했다가…법인세 소송 종교단체라도 납골당을 분양할 때 영업사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납골당을 운영하는 A교회가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A교회는 "종교단체여서 영업사원들을 통한 분양대행... 2013.09.02 출처 : 조세일보
674	경제 5단체 "법인세 인상 등 규제 완급조절해야" "경쟁국 법인세율 인하 추세…경쟁력 하락시 오히려 법인세수 줄어"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서 중소·중견기업 제외·상속세 감면 확대 필요 경제 5단체 등 경제계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 등 규제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2차 산업체질강화위... 2013.09.02 출처 : 조세일보
675	④"법인세율 인상의 해법, '명분'과 '타이밍'이다" □ 현실은 뒷전, '이념'에 치우진 법인세율 인상 논란 =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찬반 양쪽의 시각차는 '타협'의 여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명하다. 언제부터인가 '이념(보수·진보)'이 스며들어 현실진단을 기반으로 한 논쟁이 아닌 이념논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세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이라는 국가경제의 없어서는 안될 버팀목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념보다... 2013.09.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