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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766	[프리뷰]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중간예납 '시작'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2년 세제개편안이 이번 주(8일) 공식 발표된다.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증세기조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다.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올해 세수확보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업무에 본격 돌입한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 '공천헌금' 파문이라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난 새누리당... 2012.08.05 출처 : 조세일보
767	법인세 부과 위헌 대법판결 뒤집어 헌법재판소는 교보생명보험, KSS해운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개정돼 효력을 잃었음에도 대법원이 유효라고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헌재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지난 5월 31일 결정한 바 있다"며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 2012.08.01 출처 : 세무경영
768	'법인세 실효세율 논쟁' 2라운드…재정부에 '공개질의' "법인세 비중 늘어난 것은 법인 수가 늘었기 때문"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인하론'을 둘러싼 논란이 참여연대의 공개질의를 통해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5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실효세율이 16.6%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세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산출과정과 세제혜택 등을 알 수 없다"면서 기획... 2012.07.25 출처 : 조세일보
769	삼정KPMG, 'K-IFRS 법인세 세무조정' 발간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 전문서적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사진>'(이성태·박상현·배진섭 지음. 율곡출판사. 4만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실무사례집으로 K-IFRS 적용기업의 세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됐다. 또한 220여 개의 K... 2012.07.23 출처 : 조세일보
770	박근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인세 낮춰야"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큰틀에서 맥 같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선을 폐지하는게 좋다. 그... 2012.07.16 출처 : 조세일보
771	경제5단체, 박지원 면전에 "법인세 증세 안돼" ◆…악수하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우) / 사진=김용진 기자 박지원 "우리는 왜 증세하란 기업 없느냐" 민주통합당을 직접 찾은 경제 5단체가 박지원 원내대표 면전에 경제민주화와 법인세 증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16일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세를 ... 2012.07.16 출처 : 조세일보
772	'부자증세'에 막힌 MB노믹스…"법인세 인하 없다" 지난 2008년 출범한 MB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였다. 특히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법인세율 인하는 MB노믹스의 결정판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고, 법인세율 인하를 2012년으로 2... 2012.07.10 출처 : 조세일보
773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분,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난 2010년 세수입을 기준으로 약 24조원 가량의 지방세수가 증가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사진, 경영학 박사)은 6일 강원도 춘천시 더존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2012.07.06 출처 : 조세일보
774	[일문일답]박재완 "법인세 인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 등과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상, 재벌세 인상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세계 각국의 동향을 봐도 다른 세목에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만 법인세 올리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 2012.06.28 출처 : 조세일보
775	론스타 펀드 일원에게 부과된 법인세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드코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론스타펀드Ⅲ가 강남구 역삼동 빌딩 `스타타워`를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역삼 세 무서는 지난 2005년 허드코가 스타타워 지분 2%를 보유함에 따라 16억7552만1340원의 세금을 부 과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3년12월 개정된 구 법인세법... 2012.05.23 출처 : 대법원
776	론스타 펀드 일원에게 부과된 법인세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드코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론스타펀드Ⅲ가 강남구 역삼동 빌딩 `스타타워`를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역삼 세 무서는 지난 2005년 허드코가 스타타워 지분 2%를 보유함에 따라 16억7552만1340원의 세금을 부 과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3년12월 개정된 구 법인세법... 2012.05.23 출처 : 대법원
777	美 하원,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안" 통과 버핏세와 정반대 성격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19일(현지시간) 미 현지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안"이 찬성 235, 반대 173으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50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20%를 감면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자는 게 골자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약 46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돼 고용지표 개선과 지역 경제... 2012.04.20 출처 : 조세일보
778	19대 국회 향한 재계의 목소리, 법인세 내려달라 상당수 기업들이 오는 5월말 출범하는 19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59%는 새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2012.04.17 출처 : 조세일보
779	美, 日 제치고 "세계 1위 법인세율 적용국가" 등극 일본이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법인세 상한선을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등극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12년 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9.8%에서 36.8%로 인하를 결정했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미국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35%로, 주(州) 정부세금까지 합치면 평균 39.2%이다. 이는 일본에서 변경될 법인세율 36.8%보다 훨씬 웃도는 수... 2012.03.29 출처 : 조세일보
780	들끓는 경제계 법인세 증세 말도 안 된다 경제계가 정치권의 법인세 증세 움직임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법인세 증세 정책을 자제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재차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올리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감세 철회에... 2012.03.2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