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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811	[법인세법 개정안]"2억~500억원" 중간과표 신설, 초과분 감세철회 내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법이세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정책이 전면 철회됐다. 다만 2억~500억원 이하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만 예정대로 20%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유지된다.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한 법인이 후입선출법 이외의 방법으로 재고자산평가법을 변경한 경우, 해당... 2011.09.09 출처 : 조세일보
812	당정청, 소득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종합)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계속…"중간 과표구간" 신설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감세 "철회"…세율 현행유지 법인세 감세 등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끝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됐다. 당정청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기업에 대한 추가감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 기조인 소득세, 법인세 감세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다만 당정청은 중소... 2011.09.07 출처 : 조세일보
813	당정청, 소득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2보) "중간 과표구간 신설" 추가협의 당정청이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가진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는 최고구간 8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새로 신설... 2011.09.07 출처 : 조세일보
814	당정청, 소득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1보) 당정청이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1.09.07 출처 : 조세일보
815	제주도 입주기업, 법인세 등 "세금감면" 연장 추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도 일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뛰어난 자연환경 및 지리적 조건으로 국제적인 관광ㆍ물류ㆍ금융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올해 또는 내년 사... 2011.09.02 출처 : 조세일보
816	일감몰아주기에 소득ㆍ법인세 모두 과세하자 오제세 의원, 일감몰아주기 패키지 과세방안 제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관련 과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배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2011.08.29 출처 : 조세일보
817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법인세법으로 일원화해야 조세연, 조세감면보다 "과세이연" 지원형태가 바람직현재 세법 및 통칙, 유권해석 등에 산재된 각종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를 "상시적"인 지원체계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법인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진수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8월 "재정포럼"에 게재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합병 및 분할, 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 등이 법인세법에... 2011.08.24 출처 : 조세일보
818	유원일 향군, 7년간 법인세 155억 편법감면 재향군인회(향군)가 편법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향군은 보훈기금에 낸 기부금을 성금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법인세 155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보훈기금에 170억원을 기부하고 12억5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보훈기금 기부금도 향군 지원 명목으로 대부분 되돌려받아 결과적으로는 추가 수입을 올렸... 2011.08.24 출처 : 조세일보
819	박재완 법인세 감세, 세입기반 확대 순기능 "감세기조 유지" 뜻 재확인 법인세 감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23일 법인세 감세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도 있고, 중ㆍ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감세기조 유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논쟁과 관련해선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11.08.23 출처 : 조세일보
820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 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 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 납 대상은 지난 해(41만2,000개)대비 2만6,000개 증가한 43만8,0... 2011.08.19 출처 : 국세청
821	손경식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 인하 중요 법인세 인하 철회시 임투공제 연장해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하 손 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클럽에서 국경위원장 취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는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인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대로 법인세 인하가 철회된다면 임... 2011.08.19 출처 : 조세일보
822	광주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 "정밀검증" 법인세 중간예납 4.2만개…전년比 3000개 ↑ 광주지방국세청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법인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광주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계산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 관내에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대상법인은... 2011.08.18 출처 : 조세일보
82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 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대비 26천개 증가한 438천개이다.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 2011.08.17 출처 : 국세청
824	현대모비스 일감몰아주기 법인세 과세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2일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용역계약과 비교 대상인 이전 계약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무 서 측의 산정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운송 등과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2002∼ 2006년 이전 업체와의 계약보... 2011.08.12 출처 : 서울행정법원
825	현대모비스 법인세 일부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2일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용역계약과 비교 대상인 이전 계약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무서 측의 산정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운송 등과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2002∼2006년 이전 업체와의 계약보다 운임을 10% 인상해줬다. ... 2011.08.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