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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841	상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지해야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경제성장 통해 세수확대될 것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상속세제 개선 등 건의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감세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 감세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 2011.05.24 출처 : 조세일보
842	선진당 50억 이하 중소기업만 법인세 감세하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에서 감세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 정당별로 감세관련 세법개정안도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심의 감세전쟁에 이번에는 자유선진당도 새로운 내용의 감세관련 법안을 내 놓으며 가세했다.23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구성된 법인세 과표구간에 "2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 50억원 미만에만 추가감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2011.05.23 출처 : 조세일보
843	민자사업자 법인세 깎아 적자보전금 해결하자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민간 자본을 이용해 도로, 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투입되는 보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자로 SOC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영초기에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보전금"(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므로 국세인 법인세로 이를 다시 지원해주자는 것. 16일 ... 2011.05.17 출처 : 조세일보
84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미분양 주택투자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 부동산 집합투자단체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5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이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리츠 등 부동산 투자단체에는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주택 양도소득에 30%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했다. 다만, 주택경기를 고려해 2... 2011.05.12 출처 : 조세일보
845	감세철회 논란 재점화(?)…정두언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법인세 과표 100억원 초과구간 신설 입법안 발의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또 한번 여권 내 감세철회논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앞서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2012년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해 당내 감세갈등의 시초가 됐고,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만이라도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 최고위원은 4일 당내에서 ... 2011.05.04 출처 : 조세일보
846	美기업, 세율 높아도 법인세 적게 내는 이유 미국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지난해 39.2%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일본(3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세율은 아일랜드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중국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다. 그나마 일본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실질 세율은 27.1... 2011.05.04 출처 : 조세일보
847	국세청,법인세 상속세 등 362억원 덜 징수 감사원이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돼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했 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생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합병 일을 기준으로 구분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거 나 합병배정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의 종합소득세 50억여원이 과세 누락됐으며 피합병법인의 배당... 2011.05.01 출처 : 감사원
848	공공기관들, 지난해 "법인세" 많이 냈다 총 2조3000억원 납부, 2011.04.29 출처 : 조세일보
849	국세청, 한화 계열사에 법인세 761억원 부과 한화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부과는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업 비자금 등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을 때 ... 2011.04.25 출처 : 조세일보
850	4월은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구청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5월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 득세로 납세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신고서와 납부서,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 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 택스(w... 2011.04.20 출처 : 행정안전부
851	진보신당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완결판 법인세 인하 방침, 즉각 철회하라 요구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과 관련,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6일 정부는 부자감세의 완결판인 법인세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셋값, 등록금,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 민생특별 대책을 못 낼 망정 부자감세 완결판을 내미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기, 4대강 사업 몰아주기, 최... 2011.04.06 출처 : 조세일보
852	국민은행, 4천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행정법원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처리 부당행위 아냐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의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4000억원대의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 충당금(회수불능 채권 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04.06 출처 : 조세일보
853	정부 법인세율 예정대로 인하 재확인 관계부처 합동 기업 환경 개선방안 발표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건축 인ㆍ허가 절차 개선 정부가 부처합동 기업 환경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입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등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인ㆍ허가 시 전기 및 상하수도 연결비용의 분할납부제도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 2011.04.06 출처 : 조세일보
854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완화 등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개정대상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 동산세법 시행령 등 총3개 세법 시행령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3.24.) 및 국무회의 (3.29.) 상정 후 늦어도 4월 초에 공... 2011.04.03 출처 : 기획재정부
855	삼성전자, 법인세 첫 "2조원" 돌파 2004년 1조원대 진입 이후 7년만에 2배 초과현대차, 꾸준한 판매신장 조만간 1조클럽 기대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112조원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 2조2226억원(중간예납 포함)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법인세 1조원을 기록(1조3000억원)한 이후 7년만에 2조원 돌파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했던 해는 지난 ... 2011.04.0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