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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901	한나라당,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검토 정두언 의원,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제안최고세율 인하안 신중히 검토할 것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이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를 제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말 국회에서 2012년부터 각각 2%씩 인하하... 2010.10.27 출처 : 조세일보
902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668억5천만원 법인세 추징 국세청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으로부터 668억5천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종로세무서는 지난 22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법인세 606억3천만원, 지방소득세 60억6천만원, 부가세 1억5천500만원 등 2006~2007년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 668억4천972만5천480원에 대한 추가징수통지서를 보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징수통지서를 받자마자 ... 2010.10.26 출처 : 조세일보
903	골프장 사장의 거액 상여금ㆍㆍㆍ법인세 부과 정당 대표이사에게 1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컨트리클럽에 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6일 4억45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이 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06년 12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을 포함한 전 사원에게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만큼의 ... 2010.10.26 출처 : 조세일보
904	일본, 외국기업 법인세 인하 일본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토지ㆍ건물 임대에 대한 보조금까지 제 시하는 등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엔화 강세로 일본 에 대한 외국의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지자 일종의 비상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일본 내각부는 내년부터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최 대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1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외국... 2010.10.22 출처 : 세무경영
905	新금융 "메카" 경쟁…중동지역 법인세 인하 릴레이 중동지역 금융허브로 떠오르던 두바이가 지난해말 금융쇼크 이후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중동 각 국이 새로운 중동 금융의 "메카" 자리를 놓고 법인세율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며,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통해 중동지역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동지역 2위 규모의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쿠웨이트가 최고... 2010.10.21 출처 : 조세일보
906	법인세 과표ㆍ세율 대폭강화-대기업 증세필요 1000억원 이상 과표구간 신설, 세율 30% 적용이정희 의원, 복지재원 마련-대기업 증세가 해답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 "맞춤형"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법인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대책 없이는 복지 재원 마련이 불... 2010.10.20 출처 : 조세일보
907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ㆍ법인세 부담 줄여야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전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세법간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세무상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세법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들의 세무조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K-IFRS는 세법과의 차이가 ... 2010.10.05 출처 : 조세일보
908	정부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신설은 경제에 부정적 현행 법인세율과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각각 추가로 신설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안한 법인세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30%세율)구간과 소득세 과표구간 1억2000만원 초과(40%세율) 구간을 각각 신설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제경쟁력 유지 및 정부정책 일관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2억원을 기준으로... 2010.10.04 출처 : 조세일보
909	소득ㆍ법인세 3라운드…"부자증세" 주목 정기국회를 맞아 소득ㆍ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 저지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겨냥한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세제 개편의 핵심이었던 소득ㆍ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2012년 최고 구간의 감세를 통해 완성될지, 아니면 2008년과 2009년 국회의 유보조치에 이어 올해는 아예 없던 일이 될지, 아예 부자 증세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2010.10.03 출처 : 조세일보
910	정두언 소득세ㆍ법인세 인하 철회해야 금융위기 해소됐다 강조… 조세체계 변화 필요성도 역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부자감세"로 칭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2%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제위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나왔던 것이라고 언급한 뒤 그러나 금융위기는 해소됐고 경기도 진작됐다며 따라서 세금 줄이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민복지의 수요가 늘었는데, 그 돈... 2010.10.01 출처 : 조세일보
9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매각 법인세 감면 추진 민주당 정범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사를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2010.09.30 출처 : 조세일보
912	소득세ㆍ법인세 감세정책 제고해야 재정균형 달성-"무리하지 말아야"장기 재정전망보고서 필요ㆍㆍㆍ통일ㆍ기후변화 고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서는 2012년으로 유예된 소득세ㆍ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악화된 소득재분배 역할 강화, 정부가 주창하는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감세정책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다수 ... 2010.09.06 출처 : 조세일보
913	[법인세법 개정안]재무제표 명칭‥재무상태표 등으로 변경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재무제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변경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법인의 재무제표 제출이 명확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는 IFRS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재무제표의 명칭을... 2010.08.27 출처 : 조세일보
914	정범구, 혁신도시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 발의 국회 정범구(민주 ㆍ 충북 증평 ㆍ 진천 ㆍ 괴산 ㆍ 음성) 의원은 충북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기존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대표발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사업단을 찾아 이곳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분야 투자도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 2010.08.26 출처 : 조세일보
915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 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 간예납대상은 지난해(38만9,000개) 대비 2만3,000개 증가한 41만2,000개임.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2010.08.24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