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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916	8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 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 개 증가한 412천개임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2010.08.11 출처 : 국세청
917	기업 56%“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 는다” 대한상의 조사 … 기업 83% “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 또는 세무조정 업무 증가” 기업 41%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대손충당금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32%) 또는 “일시환입액 유예기간 연장해 달라” (20%) 유가증권 거래비용 처리 IFRS와 세법 일치, 영업권 감가상각 신고조정 허용 등도 요청 　 ... 2010.08.10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918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2010.08.10 출처 : 조세일보
919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010.08.10 출처 : 조세일보
920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3%, 일반기업보다 5.7%p 낮아 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20.5%)에 비해 △0.9%p 떨어졌으며, 이는 2005년 이후의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것임. 신고연도 　 5년평균 　 2005신고 　 2006신고 　 2007신고 　 ... 2010.08.09 출처 : 국세청
921	혁신도시 창업ㆍ사업장 신설, 법인세 등 감면 추진 이철우 의원 법인ㆍ소득세 3년간 100% 감면 해야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방의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ㆍ소득세를 감면하고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0.08.05 출처 : 조세일보
922	현대자동차 556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에 법인세 556억여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 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추가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현대차는 지... 2010.08.04 출처 : 서울행정법원
923	현대차 556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에 법인세 556억여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추가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현대차는 지난 6월 28일 판결문을 받고... 2010.08.04 출처 : 조세일보
924	[국세통계]법인세 60% 책임진 대한민국 0.1%의 "힘" 매출 5천억↑ 427개 대법인-지난해 법인세 20조 부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41만9420개 법인 중 수입금액(매출액)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427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들이 부담한 34조8545억원 중 58.4%에 달하는 20조3626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정책 동참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 2010.07.29 출처 : 조세일보
925	IFRS 도입하면 법인세부담 증가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IFRS 전면도입 5개월을 앞두고 상장기업 3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56.0% 가 IFRS 도입 뒤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IFRS 도입으로 세무조정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76.2%였고 법인세와 세무조정 업무 가 모두 증가한다는 응답은 49.4%로 집계됐다.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증가하는 계정과목으론 유ㆍ무형 고정자산, 대손충당금, 금융자 산 등이 꼽혔다. 유... 2010.07.28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926	상장기업 56% IFRS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할 것 조사 기업 83%, IFRS 도입으로 "부담" 증가"유형자산", "대손충당금" 관련 추가 개정 필요 2010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56%가 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전국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 2010.07.28 출처 : 조세일보
927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 19.6% 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 을 기록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일반기업보다 5.7% 포인 트 낮아 2005년(3.4%포인트)보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2008년의 20.5%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이 는 최근 5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가운데... 2010.07.25 출처 : 국세청
928	기업도시 이전 업체도 법인세 감면 해줘야 민주당 오제세 의원 입법안 발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업체 뿐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1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 범위를 사업장 이전 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 민간 기업이 낙후지... 2010.07.21 출처 : 조세일보
929	민주당, 소득ㆍ법인세 등 "부자감세" 무효화 추진 정부, 여당, 업계, 학계와 이견 "논란"예상 6.2지방선거 승리로 한껏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자감세" 무효화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5일 2012년까지 유예된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아예 무효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이... 2010.07.15 출처 : 조세일보
930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Ⅰ. 기업회계기준 개편 내용 1. 국제회계기준 도입 개요 ㅁ 정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 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 을 목표로 국제회계... 2010.07.09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