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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1021	삼성생명, 법인세 환급가산금 248억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248억원의 재평가세 및 법인세 환급가산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 2009.08.26 출처 : 조세일보
1022	[2009稅개편 요약-②…미래성장]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2012년... 2009.08.25 출처 : 조세일보
1023	감세정책 세수감소 법인세가 최대 2010~2012년 17조5천억 추가 세수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33조8천826억 원이며, 이중 내년 이후 감소분은 전체의 51.7%인 17조5천14억 원이었다. ... 2009.08.20 출처 : 조세일보
1024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그대로 가는게 맞다 고소득층 공제…비과세ㆍ감면 획기적 정비 필요 조세硏 토론회, 세제개선 아이디어 쏟아져 법인세 과표 10억원 상향…소득세 구간 신설 등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현행 조세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정책은 성장잠재력과 일관성 측면에서 유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등 비과세ㆍ감... 2009.08.18 출처 : 조세일보
1025	인도 법인세 25%로 인하 추진 인도 재무장관은 13일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등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줄이겠다는 야 심 찬 계획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5%로 5%포인트 내릴 방침이 다. 인도는 총 12억명에 달하는 인구 가운데 2%가 넘는 2700만명 정도만 세금을 내는 등 탈세가 심하 다. 이와 함께 이번 감세 정책... 2009.08.13 출처 : 세무경영
1026	임영호 의원, 소득ㆍ법인세 인하 유보안 국회 제출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조치를 3년간 유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 이러한 감세유보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3일 감세 유보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35%→33... 2009.08.13 출처 : 조세일보
1027	광주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3.6만개…전년比 3천개↑ 광주국세청 관내에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대상법인은 3만6000개로 지난해 보다 3000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계산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정상납부 또는 자기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을 ... 2009.08.11 출처 : 조세일보
1028	윤증현 소득ㆍ법인세 감세기조 변함없다(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 종료R&D투자 등 기능별 투자 세제로 전환기업들 가급적 연내 투자해야 유리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최대 조세감면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기능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R&D(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경제협... 2009.08.10 출처 : 조세일보
1029	윤증현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감세기조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감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7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인도 등을 위해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감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ㆍ법인세 감세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많은 ... 2009.08.10 출처 : 조세일보
1030	12월말 법인,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 이번 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ㆍ최저한세율 적용 12월말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야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 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 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2만개 늘어난 38만9천개... 2009.08.07 출처 : 국세청
1031	당정, 내년 법인세 감세ㆍ4대강사업 예산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및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예산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는 심재철 예산결산특위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증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각종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를 유보하면,... 2009.08.07 출처 : 조세일보
1032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세율인하(25%→22%) 첫 시행 이달 39만개 기업(12월결산) 법인세 중간예납 해야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5%→22%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3%→11% 국세청, 수도권 투자도 3% 세액공제…가결산법인 "예의주시"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 돌아왔다. 38만9000개에 이르는 12월 결산법인들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 달 안으로 작년 소득기준 법인세의 1/2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 2009.08.06 출처 : 조세일보
1033	[체크포인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2009.08.06 출처 : 조세일보
1034	[일문일답] 임창규 법인세 과장…법인세 중간예납 어떤게 유리?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사진)은 6일 12월 결산법인들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바뀐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선 22%로 낮아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이번 중간예납부터는 올 상반기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경우 작년 7%에서 3%p 높아진 10%의 공제율로, 또 수도권 안에서도 3%의 공제율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 2009.08.06 출처 : 조세일보
1035	[개업] 정병호 세무사(前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송파에 사무실 지난 6월 30일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끝으로 39년간의 정든 국세청 공직생활을 마감한 정병호 세무사(사진)가 2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정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용산세무서 조사과장, 군산세무서 부가세 과장,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 1.2.4국을 거쳐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등을 지냈다. 정 세무사는 그 동안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선 세... 2009.07.3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