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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1036	법인세. 소득세 세율인하 기조에 변함없어 3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 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설이 나오는 것과 관 련해 "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 2009.07.30 출처 : 기획재정부
1037	대부업법인에 이자 줄 땐 법인세 원천징수 안 해 대부업자(법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줄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7일 최근 A회사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인 B회사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는 B회사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B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2009.07.28 출처 : 조세일보
1038	[프로필]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세무조사에 일가견이 있는 자타공인 "조사통"으로 꼽힌다.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세무조사 실력뿐만 아니라 업무 조율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56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공채시험을 통해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방통대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학구파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다. 사무관 시절 국세청 법인세과, 목포세무서 부가세 과장 등으로 일했으며 재정경... 2009.07.27 출처 : 조세일보
1039	소득.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추진 17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율인하 일정 연기 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 일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 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윤증현 장관이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전 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설명대로 세율인하... 2009.07.16 출처 : 기획재정부
1040	윤증현, 내년 소득ㆍ법인세 인하‥가변적 각종 세제개편 정부안 결정된 것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높은세율 인하 유보에 대해 현재 단계로서는 변함이 없는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혀 소득ㆍ법인세 인하를 유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소득세ㆍ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 원칙을)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부분에 대해 만고불변의 것은 없다고 생각한... 2009.07.13 출처 : 조세일보
1041	17일 법인세 관련 K IFRS 공개초안 토론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공개초안 중 법인세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올 3월 발표한 법인세 관련 공개초안에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여러 예외조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보다 원칙중심의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 2009.07.09 출처 : 조세일보
1042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인하 유보안 국회 제출 강운태 의원, 감세효과 90% 이상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조치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1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 2009.07.01 출처 : 조세일보
1043	광주국세청 법인세과 "한사랑" 봉사단, 농촌일손돕기 행사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과장 김성철) 직원들로 구성된 ‘한사랑’ 봉사단은 지난 27일 주말을 이용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29일 광주청에 따르면 봉사단원들은 이날 아침 6시 담양 수북면 녹색 농촌마을에 도착해 유기농 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마지막 수확기에 접어든 방울토마토를 수확했다. 또 봉사단원들은 비닐하우스 안의 매듭풀기, 지지대 철거와 유기농 교육장 주변의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녹색마을 조성에 구슬땀을 ... 2009.06.30 출처 : 조세일보
1044	윤증현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긍정적 검토 감세논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느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시행을 유보해 재정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22%(과표 2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은 35%(과표 8... 2009.06.29 출처 : 조세일보
1045	특수관계사간 부당 자산거래 입증 못하면 법인세 불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특수관계사로부터 양수한 상표권 가격이 시가보다 높 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양수도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대여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 은 부당하다"며 화장지 판매회사인 H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6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당국 이 정... 2009.06.19 출처 : 서울행정법원
1046	법인세법 시행령 오류로 외국계펀드 50억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운용하 는 5개 PEF가 서울 종로구의 빌딩을 매각해 거둔 130억원의 차익에 5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 이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 일 밝혔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들 PEF가 빌딩 인수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공동 설립한 신탁회사가 탈세 목 적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인정... 2009.06.03 출처 : 서울행정법원
1047	[IFRS와 세법] 영업권 감가상각 중지…법인세 증가? 영업권ㆍ비한정 무형자산, 감가상각 달라져상장사협,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허용해야 풀무원홀딩스는 작년 회계연도부터 풀무원건강식품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하기 시작했다.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감가상각하게 되면, 회계연도말 세무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가 손금산입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풀무원홀딩스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앞으로는 이런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이 중지된다. 감가상각은 유형... 2009.06.04 출처 : 조세일보
1048	법인세율 인하, 경영활동 영향 미미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일 전성일 전남대 교수는 오는 17일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학회에 제출한 "법인세 인하가 R&D(연구개발)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법인세율을 사용한 조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2009.06.03 출처 : 조세일보
1049	베르나바이오텍,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경제자유구역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하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감면 결정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으로 동등한(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 2009.04.26 출처 : 조세일보
1050	광주신세계, 지난해 매출 1900억…법인세 114억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매출 신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7.5%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 속에서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해 190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1848억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그 결과 회사 고유영업활동의 결과인 영업이익은 393억원으로 전년도 영업익 365억원 보다 7.5% 증가했다. 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도 42억 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3% 급증하... 2009.04.1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