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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1051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적 효율 증진-한경연 법인세율이 5%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전반적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7조7천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우리나라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율 증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의 효율 증진은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중 내부 유... 2009.04.09 출처 : 조세일보
105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0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인세법(2008.12.26. 공포) 및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공포) 후속조치로서 20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확대 ... 2009.04.09 출처 : 기획재정부
1053	법인세수 너무 비관했나?…예상보다 덜 나빠 연간 예상부족액 5조6천억원보다 더 걷힌 듯…추경 수정론 나올 듯 정부가 올 법인세수 부족규모를 5조6000억원 가량으로 전망하며 국회에 11조4142억원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처리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실적이 예상보다 비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추가경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안을 제출하고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국무총리 대독)까지 나서 세입결손보전... 2009.04.02 출처 : 조세일보
1054	올해 법인세수 5조6천억원 감소 전망 법인세 15% 줄고 소득세는 9% 감소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올해 법인세가 애초 예상보다 15% 적게 걷히고 소득세수도 9%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조세 규모를 애초 예산의 168조7천530억 원에서 6.8%(11조4천142억 원) 감소한 157조3천388억 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번 감액 규모는 사상 최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2009.03.31 출처 : 조세일보
1055	서현수 대구청장 법인세 신고 납세자 세심하게 배려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0일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기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이날 오후 관내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직원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무실적 법인이나 신설 법인 등 세무능력이 취약한 법인들이 방법을 몰라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사후 예기치 ... 2009.03.30 출처 : 조세일보
1056	상호저축은행 적립금에 법인세 과세특례 국무회의에서 추가 의결 예정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수익 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적립금을 조성, 부실저축은행 인수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적립되는 수익... 2009.03.30 출처 : 조세일보
1057	[프리뷰] 41.7만개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31일 4월 임시국회 시작…추경 등 민생법안 격돌예상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4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28조9000억원의 슈퍼 추경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특히 4월 국회에서는 한... 2009.03.29 출처 : 조세일보
1058	許국세청장 대행, 법인세 신고현장 방문…직원 격려(종합) 27일 오후 강남세무서·남대문세무서 순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 차장의(이하 허 대행) 발걸음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로 향했다. 허 대행은 이 날 오후 강남세무서(서장 김종두)와 남대문세무서(서장 한명로)를 직접 순시, 막바지에 접어든 법인세 확정신고 현장을 직접 체크하고 일선의 종사직원들을 격려했다. 허 대행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2009.03.27 출처 : 조세일보
1059	許국세청장 직대, 법인세 신고현장 방문…직원 격려(종합) 27일 오후 강남세무서ㆍ남대문세무서 순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 차장의(이하 허 직대) 발걸음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로 향했다. 허 직대는 이 날 오후 강남세무서(서장 김종두)와 남대문세무서(서장 한명로)를 직접 순시, 막바지에 접어든 법인세 확정신고 현장을 직접 체크하고 일선의 종사직원들을 격려했다. 허 직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 2009.03.27 출처 : 조세일보
1060	許국세청장 직대, 법인세 신고현장 방문…직원 격려 27일 오후 강남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순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차장, 이하 허 직대)의 발걸음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로 향했다. 허 직대는 이 날 오후 강남세무서(서장 김종두)와 남대문세무서(서장 한명로)를 직접 순시, 막바지에 접어든 법인세 확정신고 현장을 직접 체크하고 일선의 종사직원들을 격려했다.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서울지역 세무서 중 관내 대형 기... 2009.03.27 출처 : 조세일보
1061	법인세 인하 단기적으로 대기업ㆍ고소득층에 혜택 장기적으로는 경기부양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 한국재정학회 2009 학술대회 법인세 높은 세율이 2010년부터 현행 25%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법인세율 5%p 인하는 단기적으로 소득재분배 등 정책목표보다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릴 한국재정학회 2009 춘계정기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 2009.03.26 출처 : 조세일보
1062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 법인세율 인하ㆍ차등적용 요구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은 오는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지난 25일 광주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순회 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감소 요인도 초래할 수 있지만, 외국자본의 유입과 국내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2009.03.26 출처 : 조세일보
1063	김광 광주국세청장, 법인세 신고현장 방문 직원들 격려 김광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군산세무서 법인세신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달 말 마감하는 법인세 신고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5일 전북 군장산업단지내 혁신클러스터추진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업현장시찰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김 청장은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군산세무서에 들러 법인세신고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이번 법인세 신고가 ... 2009.03.26 출처 : 조세일보
1064	경제위기 극복 세정지원을 악용한 고의적인 법인세 축소 신고행위 집중관리 1. 성실신고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신고에는 엄정 대처 국세청은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창 출 기업 및 Job－sharing·Work－sharing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 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는 반면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 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금년 3월 법인세 신고시 ... 2009.03.26 출처 : 국세청
1065	李서울국세청장, 법인세 신고관리 만전 기해달라 강남통합세무서 방문…법인세 신고현황 체크어린이집 방문, 직원들 노고 "격려"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업무가 한창인 강남통합세무서(삼성ㆍ역삼ㆍ서초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법인세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서울국세청장은 이 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고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법인세 신고 등 주요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리자들이 적... 2009.03.2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