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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1081	외국인 국채투자시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외화유동성 확충방안] 재외동포 세제혜택 확대…외화예금 제도 개선 외국인 국채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 해서도 비과세된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며, 배당소득세가 크게 인 하된 ‘재외동포 전용펀드’ 상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출기업, 재외동포, 외국인 등이 보다 쉽게 외화예금을 개설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관 ... 2009.02.27 출처 : 기획재정부
1082	[체크포인트]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2009.02.26 출처 : 조세일보
1083	조세전문가들 법인세 왜 내렸는지 이해안돼 OECD 세율인하보다 투자세액공제가 효과적-조세연구포럼 학술발표대회- 작년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를 왜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별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발표대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OECD 등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과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 2009.02.21 출처 : 조세일보
1084	구조조정기업 자산매각시 법인세 분할과세 캠코內 "구조조정기금" 신설…부실채권 매입 등 지원3월말 건설.조선사 대상 제2차 신용위험평가 실시 정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발표 구조조정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 얻어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는 세제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이 신설돼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14개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 2009.02.19 출처 : 조세일보
1085	12월말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해야 - 일자리 창출기업 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개선된 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 고 오는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 인 도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택스(HTS)... 2009.02.18 출처 : 국세청
1086	론스타 펀드 법인세 600억원 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6일 론스타 펀드Ⅲ LP 등이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 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소득세는 부당하지만 국세청은 대신 법인세를 과 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론스타 측은 1002억원의 양도세 대신 2004년 당시의 법인세율 25%를 적용,600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 2009.02.17 출처 : 서울행정법원
1087	3월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 예의주시항목 20가지 2009.02.16 출처 : 조세일보
1088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바뀐 세법 25가지 오는 3월 법인세신고부터는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법인세율도 각각 11%와 25%로 낮춰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이 현행 45일에서 2월로 연장되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의 경우는 미실현손익으로 봤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월 법인세신고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법인세법 내용 14가지와 조세특례제한법 내... 2009.02.16 출처 : 조세일보
1089	국세청, 3월 법인세 성실신고 "총력전" 4만2천개 12월말 결산법인에 변칙회계혐의 개별통보 신고반영 않으면 우선 조사대상…"당근 vs 채찍" 병행 12월말 법인들의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높은 4만2000개 법인에게 전산분석자료를 개별 통보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를 바짝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거둬야 할 세수가 올해 10조원 규모로 구멍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월 법인세 신고성실도가 올 세수규모... 2009.02.16 출처 : 조세일보
1090	[프리뷰]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통해 세수확보 사활 걸 듯 3월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실시‥안정적 세수확보 총력주초 경찰청장 내정, 국세청장 후임 인선 여부 관심재정부 19일 국회 업무보고‥추경ㆍ감세 내용 담길 듯 올해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1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3월로 예정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원관리를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2009.02.15 출처 : 조세일보
1091	일자리 유지 기업 법인세 감면..50만원↓ 교복비 소득공제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역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강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법인세 산정시 삭감된 임금 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50만원 한도로 수업료, 입학금 등과 함께 교육비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2009.02.12 출처 : 기획재정부
1092	금호산업 등 광주기업들 법인세율 내려 주세요 광주상의, 김 광 광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건의 광주지역 상공인들은 ▶기업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법인세율의 인하 및 차등적용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환변동보험 피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지역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펼쳐줄 것을 광주지방국세청에 건의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 중견회원기업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12일 피렌체관광호텔 2층에서 김 광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 2009.02.12 출처 : 조세일보
1093	윤증현 법인세ㆍ소득세 경쟁국 수준 인하 세율 10%대로 낮아질 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인근 경쟁국보다 높으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35%를 적용하는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각각 17%, 20%로 돼 있다. 아울러... 2009.02.10 출처 : 조세일보
1094	[프로필] 강성준 중부국세청 법인세과장 1955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다. 전남고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특채로 국세청에 발을 들였다. 지난 2002년에도 중부청에서 부동산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의정부세무서 법인과장, 청량리세무서 법인과장, 종로세무서 법인과장 등 일선 법인과장을 주로 맡았다. 서울 고등법원과 국세심판원 파견생활도 했으며 서울국세청 조사1국3과3계장, 조사3국1과1계장, 국세청 조사국 등 조사분야에서도 당상기간 경력을 쌓았다. 여수세무서... 2009.01.28 출처 : 조세일보
1095	[프로필]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세대 맏형" 자타가 공인하는 국세청의 일꾼. 국세청 내 세무대학 1기생 중 가장 먼저 사무관, 서기관 반열에 오르는 등 세무대학 출신들 중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1956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세무대학 1기로 입학했다. 당시 세무대학 졸업생들의 "코스"였던 8급 특채를 통해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일선 세무서 근무를 거쳐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등에서 정책입안 업무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으로 복귀해 울산세무서... 2009.01.2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