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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1096	영진약품, 세무조사로 법인세 58억원 추징 영진약품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57억9394만6262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진약품 자기자본비율의 1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진약품은 이날 서울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46억6774만원, 부가세 1억7535만원, 벌금 9억5085만원 등의 부과세액을 지난 5일 통지받았으며, 향후 일정세액을 납부한 후에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01.06 출처 : 조세일보
1097	0.1% 대형법인이 전체 법인세 56.4% 부담 서울소재 법인 평균 1억2900만원 법인세 부담 전체 법인의 0.1%의 대형 법인들이 전체 법인세수 총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기준 5000억원 초과의 수익을 올린 법인은 모두 426개사로 전체 법인 8만3642개사의 0.1%에 해당하며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부담액 29조8851억원의 56.4%를 차지했다. 반... 2008.12.29 출처 : 조세일보
1098	지방이전기업, 10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앞으로 입지비용의 70%까지 지원받게 되며,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면 제, 추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중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돼 지방소득세ㆍ 소비세 도입 등이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종입지가 내년 상반기 에 선정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 2008.12.16 출처 : 기획재정부
1099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법인세 대폭 완화 과세표준 1억원→2억원, 높은 세율 5%p 낮춰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10년으로 연장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구간별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세율은 2008과세연도부터 13%에서 11%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 10%로 추가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 2008.12.13 출처 : 조세일보
1100	재정위 통과 소득ㆍ법인세 어떻게 바뀌나?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의 감세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 인하하되,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게 조정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내리고, 4600만원 이하 구간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으며,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2%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2008.12.05 출처 : 조세일보
1101	日, 올 4~10월 법인세수 35% 감소 일본의 올 4~10월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2% 줄어든 1조2천923억4천600만엔을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2일 밝혔다.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이 기간 전체 세수는 5% 감소한 16조2천623억6천800만엔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일 시작된 올 회계연도 세수는 법인세수의 하락 등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상정했던 금액보다 6~7억엔 줄어들 것으로 재무성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 2008.12.02 출처 : 조세일보
1102	[프로필] 부이사관 승진-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 196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으며 전주고와 고려대를(경제학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국세청 재산세과, 심사과 등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냈으며 국비유학을 떠나 미국 조지워싱턴대 회계학 석사를 받기도 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AICPA)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세공무원 중 한 명이다. 서기관 승진 이후 나주세무서장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세정보과장 파견 등 국세청 외곽을 돌기도 했다.이용... 2008.12.01 출처 : 조세일보
1103	키르기즈스탄 진출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키르기즈스탄 진출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키르기즈스탄 재무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 회담을 개최해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ㆍ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경제ㆍ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10%인 키르기즈스탄 세법상 배당세율이... 2008.11.21 출처 : 기획재정부
1104	국회, 법인세 인하는 감세재원 투자연결 전제돼야 소득세인하 소득재분배 역행…부가세 감세 물가상승 부추길 우려 정부와 여.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대규모 감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득세 인하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법인세 인하는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7%로 일시적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비중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 2008.11.17 출처 : 조세일보
1105	[프로필] 이호섭 재정부 법인세제과 서기관 1972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양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등을 거쳐 현재 법인세제과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 2008.11.06 출처 : 조세일보
1106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 "승진" 열쇠는? 국세청장, 납세협력비용 축소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교육을 마친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행시 29회)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채워야 할 조건이(?) 29일 간략하게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률 국세청장은 한 기업인으로부터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은 뒤 현재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절반 수... 2008.10.30 출처 : 조세일보
1107	과표 500억원↑ "대기업"…전체 법인세수 43% "책임" 68개 대기업 법인세 12.8조…1개 기업당 1900억원 법인세 인하시 감세혜택 "쏠림현상" 당연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한 60여개 대기업이 총 12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전체 37만2141개 법인(가동법인 기준)이 낸 전체 법인세수(29조8851억700만원)의 4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9일 국세청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2007... 2008.10.09 출처 : 조세일보
1108	소득세와 법인세는 언제나 "효자"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근 5년간 항상 세입예산보다 세수실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세계 잉여금을 바탕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정책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셈.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은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수실적이 높... 2008.10.09 출처 : 조세일보
1109	휴면예금 법인세 부과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농협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계좌 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수익으로 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농 협에 부과한 1999∼2003년도 법인세 가운데 14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농협... 2008.09.28 출처 : 서울행정법원
1110	휴면예금 법인세 부과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농협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계좌 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수익으로 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농 협에 부과한 1999∼2003년도 법인세 가운데 14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농협... 2008.09.28 출처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