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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4건


번호	제목 / 내용
1201	외국기업도 법인세 부당신고하면 40% 가산세 국세청은 28일 서울 강남의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 등 12월 말 결산 외국계 기업 의 세무담당 임직원 180명을 초청해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월 말 결산 외국계 기업은 다음 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과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를 할 때 반복하는 오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법... 2008.02.28 출처 : 국세청
1202	법인세 신고, 외국계 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12월말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세법을 잘 몰라서 자주 반복하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어서 주의할 점을 사전에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외국계기업은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둘의 법인세 신고대상 소득범위... 2008.02.28 출처 : 조세일보
1203	강만수 법인세율 인하 2가지 방안으로 검토중 법인세율 5%P 내리면 세수 8조5000억원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시행령 개정 절차 추진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최고세율 기준)에서 20%로 5%P 낮출 경우 8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법인세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에 따르... 2008.02.27 출처 : 조세일보
1204	기업 세부담 증가와 법인세수 증가 "무관" 조세硏, "법인세수 증가… 전체 법인 수, 수익률 개선↑"국내 법인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과 함께 전체 법인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2008.02.27 출처 : 조세일보
1205	강만수 법인세ㆍ유류세 인하 추진할 것 법인세율 5%P 인하, 재정여건內 최대한 추진해외자본 유치, 투자ㆍ경제활성화 위한 것수송용 유류도 한시적 세부담 경감조치 필요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법인세와 유류세에 대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인세와 유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재경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대선 공약 사항... 2008.02.27 출처 : 조세일보
1206	재경부, 독일의 "법인세 인하ㆍ세제개혁"에 관심 독일 재경위원들-세제실장, 관심사항 의견 교환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25일(월) 오후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연방의회 재경위원들(위원장:Mr. Eduard Oswald)과 최근 세제 동향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재정경제부는 25일 오후 독일 연방 의회 소속 재경위원들이 재경부를 방문해 허용석 세제실장과 함께 최근 세제 동향 등 ... 2008.02.25 출처 : 조세일보
1207	[숫자로 읽는 세금] 7천억원…광주국세청이 걷는 법인세수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 총액은 161조5000억원. 당초 정부가 잡았던 예산보다 무려 14조원이 초과로 징수됐다. 이 같은 초과징수 실적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기간세목"의 징수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수는 35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3만3000여 관내 법인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수는 7000억여원인 것... 2008.02.25 출처 : 조세일보
1208	광주국세청 법인세 신고 개별법인 맞춤형 정보 제공 21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은 21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세무대리인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들이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맞... 2008.02.22 출처 : 조세일보
1209	대만 법인세율 17.5%로 인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국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을 낮춘 상황에서 홍콩에 이어 대만도 금리 인하를 결 정했다. 블룸버그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 내각이 지난 20일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17.5%로 인하하는 계획 을 승인함에 따라 관계 부처들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 2008.02.21 출처 : 대만
1210	[숫자로 읽는 세금] 12.5%…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치열한 국제 경쟁환경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용이해지고, 국내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를 얘기할 때 아일랜드의 사례를 빼놓지 않는다. 지난 1... 2008.02.21 출처 : 조세일보
1211	[인터뷰]성윤경 법인세과장 성실신고=최고의 절세 법인세 불성실 신고 기업 세무조사대상 조기선정‥엄정대응 국세청이 3월로 예정되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 2008.02.19 출처 : 조세일보
1212	강만수의 조세개혁 어디로‥그는 법인세 폐지론자 전형적 "감세론자"…법인세ㆍ종부세 폐지 주장서민 세부담 완화, 성장 친화적 조세정책 전망올해 대규모 세제 개혁안 내놓을 듯이명박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내정됐다. 지난 1998년 재정경제원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야인(野人) 생활을 한 지 꼭 10년만의 복귀인 셈. 과거 재무부 세제ㆍ금융분야의 요직을 거친 강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소신, 추진력을 바탕으로 굵... 2008.02.18 출처 : 조세일보
1213	12월말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 및 비영리 법인(39만 8천개)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 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돼 고의적 신고위반시 가산세가 중과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신고위반 시 가산세 중과(40%)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의 30% 법인세 추가 납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여(미제출시 가산 세 1% 부... 2008.02.15 출처 : 국세청
1214	한국 법인세 비중 OECD보다 높다 한국 법인세 비중(GDP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꾸준히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0년에는 OECD 평균 법인세 비중(3.7%)이 한국(3.3%)에 비해 높았다. ... 2008.02.14 출처 : 재정경제부
1215	한국 법인세 비중 OECD보다 높다 한국 법인세 비중(GDP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꾸준히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0년에는 OECD 평균 법인세 비중(3.7%)이 한국(3.3%)에 비해 높았다. ... 2008.02.14 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