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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246	[대선 조세공약 점검]⑥문국현 후보‥법인세 과표 100억으로 100억 이하 기업 최대 10% 법인세 인하세수감소 우려, 재원마련 관건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를 조세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특히 법인세는 단순한 세율인하가 아닌 과표기준을 대폭 조정해 대규모 감세를 공약하고 있다. 현재 1억원인 법인세 과표 기준(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007.12.13 출처 : 조세일보
1247	지역적·기업적 분석 법인세 조기신고관리 착수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리와 관련, 지역별·기업별 세원특성 분석 등 조기신고관리에 착 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법인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0.8%에 머무는 등 조사에 따른 사후관리비율이 크게 낮은 현실에서 법인 수를 비롯해 세수 차원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2월말 법인의 성실신고 유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월말 법인 수는 36만3천개로 전체 법인의 98%를 차... 2007.12.12 출처 : 국세청
1248	재경부 소득ㆍ법인세율,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許세제실장 세계적 인하추세 예의주시할 것비과세ㆍ감면 정비로 국제경쟁력 확보자영업자 세무조사 비율 적정수준 유지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응해 주변 경쟁상대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득ㆍ법인세율을 주변 경쟁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월간지에 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 2007.12.10 출처 : 조세일보
1249	[개업] 유규영 세무사(前도봉세무서 법인세과장) □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개업소연□ 장 소 : 서울 강북구 미아5동 60-5 숭인시장빌딩 402호□ 연락처 : 02-908-3069, 011-281-4672 2007.11.22 출처 : 조세일보
1250	지방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사실상 "무산" 국회 산자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 보류 관련 세법 개정안도 내년 시행 어려워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보류됐다. 이에 따라 올해 내 법안 통과가 어렵게됐으며, 관련 부수법안들도 모두 내년 시행이 불... 2007.11.21 출처 : 조세일보
1251	심판원, 신세계 법인세 부과 잘못, 다시 계산하라 1년8개월 전 감정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워신세계가 특수관계자인 조선호텔에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것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02년 3월1일 특수관계자인 조선호텔에 신세계 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조선호텔의 주식 554만주를 받아 주식가액을 1202억원으로 장부에 계상했다.신세계는 비상장사인 조선호텔의 주식가액을 주당 순손익가치(2... 2007.11.21 출처 : 조세일보
1252	개방화 진전, 법인세 경감 불가피-재정학회 전영준 교수, 누진과세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한계최근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법인세율 인하 공약과 함께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와 자본과세의 경감은 결국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5일 충북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근본적인 세제개혁 논의와 우리나라 소득과세 개편방향"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7.10.05 출처 : 조세일보
1253	개방화 진전, 법인세 경감 불가피할 것-재정학회 전영준 교수, 누진과세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한계최근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법인세율 인하 공약과 함께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와 자본과세의 경감은 결국 불가피하게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5일 충북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근본적인 세제개혁 논의와 우리나라 소득과세 개편방향"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7.10.05 출처 : 조세일보
1254	한은, 올 1조2천억 적자 예상‥법인세 면제방안 추진 지난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법인세 면제를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4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 수지는 1조23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2조1750억원 흑자 이후 2004년 1502억원,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79억원 규모의 적... 2007.10.04 출처 : 조세일보
1255	종합부동산세는 "제2의 법인세?" 1만3000여 법인이 지난해 종부세수 55% 책임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수의 절반 이상을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3.8%에 불과한 기업들이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신고액 기준, 잠정치) 1조7180억원 중 55.3%인 9508억원을 전체 종부세 대상자 34만1000여명... 2007.10.02 출처 : 조세일보
1256	재경부, 하나은행 법인세 부과 질의서 검토 "아직"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가징수 할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으로 부터 관련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받은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검토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의 입법작업 등 후속 업무 때문에 아직 하나은행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구를 검토하지 ... 2007.09.23 출처 : 조세일보
1257	FTA피해기업에 양도세ㆍ법인세 50% 감면 기업당 최고 2400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기업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해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내년부터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 기업소재지에 상... 2007.09.20 출처 : 조세일보
1258	“법인세율 2%포인트 내려라” 법인세가 너무 많이 걷히면서 재계, 학계는 물론 여야 대선후보자들까지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 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 다는 건의안을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 33조90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 2007.09.20 출처 : 국세신문
1259	중기 법인세 감면, "지역발전도 감안" 차등감면 정부, 19일 "지역분류 시안" 발표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과 이전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모두 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은 현행 이전시에만 부여하던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창업시에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 산자부 등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 2007.09.19 출처 : 조세일보
1260	[숫자로 읽는 세금] "3948억원"-지난해 국내 외국회사 법인세액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법인 중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최고 25% 세율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19일 국세청이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총 1347개로 2005년(1242개)에 비해 105개가 늘어났으며 2003년 1134개, 2004년 1164개에... 2007.09.1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