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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291	국세청, 국민銀에 법인세 4420억 추징 올해 2월 정기세무조사-국민은행, 불복제기할 것 국민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442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조사 1국) 조사를 받은 바있다. 1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7일부터 4월19일까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5월31일 1차로 1732억원, 이 날 추가로 2688억원의 법인세... 2007.07.13 출처 : 조세일보
1292	법인세 신고사후검증업무 집행실태 점검예정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신고를 받은 12월말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사후검증업무 집행실태 점검 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11, 12일 이틀간 "법인세 신고관리계획"과 "신고사후검증계획"에 의한 법인세 신 고 사후검증업무에 대해 산하 2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집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를 통해 개별분석 안내법인에 대한 신고내역 분석을 기한내에 종료하도 록 지시했다. ... 2007.07.11 출처 : 국세청
1293	MB, "법인세율 20%로ㆍ유류세 10%인하"하겠다 30개 세목→14개로 통폐합, 감세규모 12조6000억원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감세"와 "조세체계 간편화"다. 감세규모만 무려 12조6000억원이고 현실화될 경우 현재 30개 세목인 조세가 14개 세목으로 간편화된다. 이 전 시장은 9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조세행정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정책을 펴겠다며 부... 2007.07.09 출처 : 조세일보
1294	MB, 법인세율 20%로, 유류세 10% 인하하겠다 30개 세목→14개로 통폐합, 감세규모 12조6000억원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감세"와 "조세체계 간편화"다. 감세규모만 무려 12조6000억원이고 현실화될 경우 현재 30개 세목인 조세가 14개 세목으로 간편화된다. 이 전 시장은 9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조세행정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정책을 펴겠다며 부... 2007.07.09 출처 : 조세일보
1295	일진디스플레이, 법인세 50.8억 환급…대법원서 승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일진디스플레이는 9일 충주세무서로부터 법인세 50억8760만131원 및 가산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일진디스플레이는 지난 2003년 11월 30일 충주세무서로부터 중소기업 합병과 관련해 법인세 등 71억7625만5350원을 추징당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일진은 세무서의 추징에 불복,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지난 6일 최종 승소했다고 ... 2007.07.09 출처 : 조세일보
1296	법무.회계법인. 창투조합 등 2009년부터 법인세 면제 법무·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조합 컨설팅회사 등 파트너십 성격이 강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 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2009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 공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에 맞춰 세 법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 2007.06.19 출처 : 재정경제부
1297	법무.회계법인. 창투조합 등 2009년부터 법인세 면제 법무·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조합 컨설팅회사 등 파트너십 성격이 강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 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2009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 공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에 맞춰 세 법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 2007.06.19 출처 : 재정경제부
1298	로펌, 회계법인, 법인세 내지않고 개인소득세만 부과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과세하는 현행 과세시스템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쉽에 대 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조합과 법인세 과세대상 중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 사, 새로 도입되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왔다. 합명 합자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출자자에... 2007.06.20 출처 : 재경부
1299	日법인세 낮춰 투자촉진-소비세 올려 稅收보충 일본 정부의 세제개혁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 코사이 유타카 회장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는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코사이 회장은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기업 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그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 2007.06.13 출처 : 조세일보
1300	재경부,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심도있게 검토중 현행 세제 틀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3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견해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인하 및 감면기간을 10... 2007.06.13 출처 : 조세일보
1301	盧대통령, "법인세 감세는 15% 공약, 기업80% 혜택없어"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 하면 안 팔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예비 대선주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 다. "(법인세 감세는)기업 중 80%는 아무 상관없고 일부는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평가포럼"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이 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 2007.06.07 출처 : 조세일보
1302	盧대통령, 법인세 감세는 15% 공약 …기업80% 혜택없어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 하면 안 팔면 된다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예비 대선주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인세 감세는)기업 중 80%는 아무 상관없고 일부는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평가포럼"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노... 2007.06.02 출처 : 조세일보
1303	유상증자 전ㆍ후 주식가액 0원이면 법인세 없는데도… 국세청, 예규 있는데 예전 세법 적용 과세했다가 돌려줘국세청이 그동안 과세에 적용돼 오던 예규ㆍ심사례를 무시하고, 개정되기 전의 세법만을 적용해 과세했다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국내의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벌인 후 이 회사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가 있었다는 ... 2007.05.21 출처 : 조세일보
1304	광전자, 50억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 승소 광전자는 18일 익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광전자 관계자는 이 건은 1999년 귀속 법인세 46억289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16만64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 판결에 익산세무서가 불복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2002년 귀속 약 50억... 2007.05.18 출처 : 조세일보
1305	국세청,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개정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처벌을 받을 경우 앞으로 3년간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을 지난 1일자로 개정 고 시했다. 개정 고시내용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출연자·설립자·임직원, 출연자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 사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2007.05.03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