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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306	[세무상담] 법인세 환급은 언제쯤 되나?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를 끝낸 한 기업의 대표 A씨는 원천납부한 세액이 있어 환급을 신청했다. 작년에 이미 부가세를 신고 20여일만에 환급받아봤던 A씨는 한달이 다 되가는 4월말까지 환급액이 통장에 입급되지 않자 답답해졌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환급은 중간예납했거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확정세액보다 큰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 역시 같은 경우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 2007.04.26 출처 : 조세일보
1307	금융사 고정사업장 과세위해 법인세법 개선 필요 금융회사 지점간 자금이전 꼬리표 달기 어려워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은행이나 보험, 글로벌 트레이딩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립대학교 오윤 교수(세무학과)는 2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제조세와 고정사업장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은행, 글로벌트레이딩 및 보험업은 각 지점이 마치 전체 기업의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확대되... 2007.04.26 출처 : 조세일보
1308	[숫자로 읽는 세금] "1조5천억"-법인세 1%P 인하시 세수감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3%, 1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일부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총 29조4000억원이 걷혀 2005년에 비해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 2005년 귀속 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된 ... 2007.04.20 출처 : 조세일보
1309	[숫자로 읽는 세금] "1조5천억"-법인세 1% 인하시 세수감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3%, 1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일부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총 29조4000억원이 걷혀 2005년에 비해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 2005년 귀속 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된 ... 2007.04.20 출처 : 조세일보
1310	재경부,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신중 검토 필요 과표 1억원 넘는 상위법인에만 혜택재정경제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합한 방안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이날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분화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수감의 대부분이 상위 법인에 귀속된다며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또한 현재 전체 법인의 대부분인 84%를 차지하는 과표 1억... 2007.04.09 출처 : 조세일보
1311	세계는 법인세 내리기 경쟁, 한국도 과세표준 세분화해야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산업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데다 과세표준이 몇 년째 낮게 고정돼 중소기업에 불리 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ㆍ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 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현행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세표 준(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 2007.04.08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1312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 유럽연합(EU)은 2010년까지 회원국 간 법인세 세금 편차를 없애 "조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27일 "내년에 27개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제안 후 2년간 협의를 거쳐 2010년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27개 회원국 중 자신의 제안을 지지하는 3분의 2가 참여한 뒤 나머지 회원국들도 참여할 ... 2007.03.27 출처 : 유럽연합
1313	삼호, 법인세 추납액 중 92억여원 취소결정 삼호(대표이사 신일철)는 28일 2005 사업년도 법인세 추가납부액 중 미지급비용 계상분 중 92억2900만원이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금액만큼의 세금이 환급,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삼호는 설명했다. 삼호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의 예상 고지금액 174억300만원(주민세 포함)을 통지 받아 이 중 8억62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165억4100만원을 미지금비용으로 계상한 바 ... 2007.03.28 출처 : 조세일보
1314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폭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거나 순직.상이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 해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이 이뤄진다.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이 추가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 2007.03.28 출처 : 재정경제부
1315	예산세무서, 사학재단 등 공익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당부 사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해 일선세무서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예산세무서는 20일 학교법인 태촌, 삼봉(이상 당진), 예덕학원(예산) 등 자산3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과 이자신고 대상법인 등 34개 관내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납세협력을 적극 당부했다.이날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구명회 세원관리과장은 공익법인의 입장에서... 2007.03.20 출처 : 조세일보
1316	[가이드] 법인세 세무조정 막판 체크리스트 ■ 기본사항①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법정신고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 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신고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를 신고기한 종료일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하여야 합니다.② 신청을 ... 2007.03.15 출처 : 조세일보
1317	[가이드] 아차하면 놓치는 법인세 신고항목 23가지 ■일반항목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저리대여 또는 고리차용-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이익분여- 매출 및 매출대금의 지연회수- 무수익자산의 매입, 불량채권의 인수 등ㆍ 부당행위계산부인 ... 2007.03.14 출처 : 조세일보
1318	김건중 예산서장, 당진까지 달려가 "법인세"간담회 멀어지기 쉬운 납세현장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김건중 예산세무서장이 실효성 있는 법인세 신고관리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 당부하는 등 국세행정 홍보에 열심이다. 예산세무서는 13일 김 서장이 최근 몇 년간 매년 100여개의 업체가 전입해 급격히 세원이 증가하는 당진군을 찾아 전입법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성실신고를 당부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김 서장은 지역발전의... 2007.03.13 출처 : 조세일보
1319	[가이드] 법인세 신고시 꼭 챙겨야 할 22가지 1.분식회계는 기업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손상시킴□ 현 황○ 분식회계로 인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및 채권자의 판단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 조세회피와도 연결되는 등 문제점 대두됨□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증권거래법 제186의2조 및 외감법 제8조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 2007.03.13 출처 : 조세일보
1320	[법인세 신고가이드④]틀리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 신주발행과 관련해 발생한 수수료와 광고비는 발생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현행세법에선 신주발행과 관련 수수료와 광고비는 비용이나 이연자산으로 처리해선 안되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대전지방국세... 2007.03.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