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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36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납세자 법인세ㆍ소득세 6개월연장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지난 22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28일 광주청에 따르면 익산지역의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조기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청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6... 2006.11.28 출처 : 조세일보
1367	재경위 법인세법 개정안‥세율조정 관심 정부안 2건 등 총 10건 계류 중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부터 조세법률안 개정심의를 개시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 중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안 8건과 정부안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이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각각 법인세 과표구간 1억원 초과시 26% 조정,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시... 2006.11.23 출처 : 조세일보
1368	권영길, 재벌ㆍ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영자 소득세↑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최대 실패작 종부세ㆍ보유세 선진국처럼 현실화 필요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정부는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수요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제라도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권... 2006.11.10 출처 : 조세일보
1369	상위 2% 기업이 법인세 90% 냈다 100억 이상 0.3% 기업이 75% 납부지난해 10억 이상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한 상위 2%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0%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억 이상의 법인세를 신고한 0.32%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75%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33만3313개였으며 이들이 총26조7149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신... 2006.10.15 출처 : 조세일보
1370	재경부, 법인세율ㆍ소득세율 인하시 막대한 세수감소 법인세율 인하, 투자증대 효과 불확실소득세율 인하시 고소득층 집중 혜택재정경제부는 12일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인하결정시 막대한 세수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세후소득을 증가시켜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기업투자는 세금 외에 영업전망, 노사문제 등에 영향을 받고 저금리 등으로 자금면에서 투자여건... 2006.10.12 출처 : 조세일보
1371	중소기업에 유휴설비 공짜로 주면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준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에 쓰지 않는 설비를 공짜로 넘겨 줘 활용케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크 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유휴 설비를 무상으로 넘겨 줄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 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8조를 신설해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용 ... 2006.09.27 출처 : 재정경제부
1372	중소기업에 유휴설비 공짜로 주면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준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에 쓰지 않는 설비를 공짜로 넘겨 줘 활용케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크 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유휴 설비를 무상으로 넘겨 줄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 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8조를 신설해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용 ... 2006.09.27 출처 : 재정경제부
1373	대상, 법인세 추징액 302억원으로 정정 13일 동대문 세무서로부터 35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았다고 밝힌 대상이 벌금의 부과금액에 대해 차이가 있다며 14일, 부과액을 302억원으로 정정 발표했다.대상 관계자는 2001년에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데 추징액에 반영 되지 않아 충당신청을 했다며 충당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자기자본 대비 벌금의 비율도 10.88%에서 9.16%로 정정됐다. ... 2006.09.14 출처 : 조세일보
1374	대상, 법인세 등 359억 추징‥납부후 심판청구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의 특별(심층)세무조사를 받았던 대상이 동대문세무서로부터 35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았다고 13일 밝혔다.대상에 따르면 359억원은 이날 수령된 납부고지서 통지세액이며, 환급세액 4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311억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대상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모두 납부한 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 2006.09.13 출처 : 조세일보
1375	재건축 일반분양 이익은 소득세 아닌 법인세 대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 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일반분양 이익을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다른 결정이어 서 향후 비슷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A재건축 조합이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소득세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바꾸고 세액을 고쳐달라는 청구를 해와 이를 받아들였다... 2006.08.26 출처 : 국세심판원
1376	재건축 일반분양 이익은 소득세 아닌 법인세 대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 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일반분양 이익을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다른 결정이어 서 향후 비슷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A재건축 조합이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소득세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바꾸고 세액을 고쳐달라는 청구를 해와 이를 받아들였다... 2006.08.26 출처 : 국세심판원
1377	재건축 일반분양 이익은 소득세 아닌 법인세 대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 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일반분양 이익을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과 다른 결정이어 서 향후 비슷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A재건축 조합이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소득세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바꾸고 세액을 고쳐달라는 청구를 해와 이를 받아들였다... 2006.08.26 출처 : 국세심판원
1378	법인세 중간예납 축소 신고 집중관리 법인세 중간예납시 결산 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조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진행될 전 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부담 조절목적으로 부실 가결산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했다"며 "이익발생 법인이 세부담 조절 목적으로 축소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08.26 출처 : 국세청
1379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법인세도 3개월 연장 세법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세정지원 해줄 것정부가 10일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단양ㆍ진천ㆍ음성 등 21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까지도 별도의 신... 2006.08.10 출처 : 조세일보
1380	추가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신고ㆍ납부 3월 연장 국세청, 세법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세정지원 해줄 것정부가 10일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단양ㆍ진천ㆍ음성 등 21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까지도 ... 2006.08.1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