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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5건


번호	제목 / 내용
1456	경기 진작 위해 법인세 인하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자본 관련 세부담을 낮추고 사회 복지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7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한 견해" 등의 국정감사 자 료에서 "법인세는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부담은 투자와 저축,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 2005.10.07 출처 : 조세연구원
1457	韓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문제를 세수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인하한지 1년 밖에 안되서 정책 일관성 ... 2005.10.04 출처 : 조세일보
1458	부가ㆍ소득ㆍ법인세율 1% 내리면 세수 6.8조 "구멍"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별 세율을 1%P 낮출 경우 약 6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4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5년 연간세수를 기준삼아 각 세목별로 세율을 낮출 경우 이 같은 세수감이 발생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세수규모가 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인 세율을 9%로 낮출 경우 3조9000억원(2... 2005.10.04 출처 : 조세일보
1459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법인세 올릴수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올해부터 내린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모 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의 세수 부족 1차 원인은 성장 부진이므로 우선 성장을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킨 뒤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세출(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한 뒤 ... 2005.09.29 출처 : 재정경제부
1460	朴재경차관, "부가세ㆍ법인세 인상 검토 안한다"(종합) "세수부족은 성장부진이 1차원인‥세입조달 확충은 차후 문제"소주ㆍLNG세율 인상-합리적 조정 강조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세수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부진이며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 "세금을 더 거둬 세수부족을 만회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해 "고도주 세금을 올리고 저도주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2005.09.29 출처 : 조세일보
1461	朴재경차관, "부가세ㆍ법인세 인상 검토 안한다" "세수부족은 성장부진이 1차 원인‥세입조달 확충은 차후 문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세수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부진이며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 "세금을 더 거둬 세수부족을 만회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법인세와 부가세율 인상 문제를 보도했으나 정부는 부가세ㆍ... 2005.09.29 출처 : 조세일보
1462	법인세율 상향조정 방안 부상 세수 확보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세수부족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올리 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공기업 매각은 일회성이어서 구조적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 ▲고령화 사회 로 인해 세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소주세율 인상은 강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 인하조치... 2005.09.28 출처 : 재정경제부
1463	법인세율 상향조정 방안 부상 세수 확보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세수부족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올리 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공기업 매각은 일회성이어서 구조적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 ▲고령화 사회 로 인해 세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소주세율 인상은 강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 인하조치... 2005.09.28 출처 : 재정경제부
1464	올 세수, 법인세 3조초과 예상‥부가세ㆍ관세는 "태부족" 올해 내국세가 당초 정부가 짠 2005년도 세입예산안(130조5907억여원)에 비해 무려 8조3409억원이 부족하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인세수가 3조3300억여원 등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여 올해 총 세수부족분은 4조64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4조6428억여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세, 교통세 ... 2005.09.26 출처 : 조세일보
1465	하나ㆍ서울은행도 역합병‥법인세 탈루 의혹 제기 관련기사 ■ "하나은행, 서울은 인수로 법인세 5천.. ■ 한국투자증권 역합병…법인세 3000억 ..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예보 알면서도 묵인했다"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ㆍ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2005.09.23 출처 : 조세일보
1466	한국투자증권 역합병…법인세 3000억 탈루의혹 제기 한국투신이 지난 6월 우량기업인 동원증권을 역합병해 한국투자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3000억원의 법인세를 편법으로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결손기업인 한국투신증권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수법을 통해 미래 과세소득에서 약 3000억원의 법인세를 줄였다"고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세법에선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경우를 ▲결손금이 많은... 2005.09.22 출처 : 조세일보
1467	법인세무조사 85년에 한번 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법인 비중이 전체 법인의 1.3%에 불과, 하나의 회사가 85년만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는 꼴이어서 우리 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경우 보통 5년을 주기로 "칼같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현실에 비춰보면 상당히 "쌩뚱" 맞은 주장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 법인 1.3%, ... 2005.09.22 출처 : 조세일보
1468	국세청 "분식 들통후 법인세 환급 동의 못한다" 실제로는 적자지만 회계를 조작하면 건실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이 분식사실이 들통난 후 회계조작으로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대형 법인세 환급소송"과 관련 국세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원과 행정심 등에 계류중인 법인세 환급소송은 지난 2002년 대우전자(주)를 시작으로, 2003년 ▲코오롱 TNS ▲동아건설산업(주) ▲SK네트웍스(주) 등 모두 4건이다. 234억원의 환급 문제가 핵심인 대우전... 2005.09.22 출처 : 조세일보
1469	[전문④]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과세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시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실비변상적 대가" 를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입법예고 전문이다. ... 2005.09.07 출처 : 조세일보
1470	국내 전체 법인의 0.1%가 법인세 57% 차지 31만6000여 법인 중 33%가 "결손" 법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189개 법인이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0억 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은 국내 전체 법인수(31만6777여개)의 0.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세액은 전체 법인세수의 57.1%(12조3000억여원)으로 법인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2004년 법인세 현황" 자료... 2005.09.0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