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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
출처 조세금융신문 등록일 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거둘 예상 법인지방소득세는 152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621억원이 줄었다.

 

수원시는 애초에 165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악화 소식을 듣고 전망치를 130억원 내렸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2021년 4분기(13조8000억원)보다 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시의 고민은 법인 지방소득세만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와 사업축소 등으로 재원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있는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 94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는 660억원으로 관측하고 있다.

 

삼성전자 동탄사업장이 있는 화성시도 지난해 270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는 2300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올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있다. 평택 내 고덕사업장 규모가 커지면서 나눠 받을 법인지방소득세 몫이 커졌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자설마저 나오고 있기에 전망이 좋지 않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는 SK하이닉스에게서 받은 법인지방소득세가 2021년도 208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지자체들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자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에 대해 보통 교부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에는 수입이 받아 교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보통교부세는 수입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국세로 지원해주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추가 법인세 감면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시설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순수 감면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삼성전자가 받는 감세효과는 최소 2.8조원, SK하이닉스는 5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도 약 33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독일이나 미국 일부 주 등 주요국에서는 지방 법인세율이 국세 못지 않게 높은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국세의 10%로 못 박았으면서 지방재정을 국세에 예속시켰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른 세수 직격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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