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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3건


번호	제목 / 내용
361	[카드뉴스]"삥뜯기 안한다면 법인세 올리세요" 稅소식1.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준조세를 폐지하고 그 액수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준조세 대신 법인세 인상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기부금 등을 뜯어내는 '준조세 관행'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 2016.12.09 출처 : 조세일보
362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된다…법인세율 현행 유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여야, 과표 5억원 초과구간 신설 40% 세율 적용내년도 예산안 누리과정 정부지원액, 8600억원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5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40%(주민세 포함시 4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2일 여야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017년 예산안 합의와 더불어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 2016.12.02 출처 : 조세일보
363	[카드뉴스]법인세·소득세 인상, '오늘' 결정 납니다 稅소식1.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자동 상정 된 법인세율 인상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입니다. 과세표준 3억∼10억원 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8... 2016.12.02 출처 : 조세일보
364	법인세 3%p 인상안 본회의行…2일 韓 경제 운명 갈린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안 등이 포함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재지정했다. 정 의장이 지난 29일 발표했던 31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분을 다시 추려낸 것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목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기존 예산부수법안 31건에 포함된 2건의 소득세율 인상안(김성식, 김정우 의원안) 중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안을 본회의 자동부의될... 2016.12.01 출처 : 조세일보
365	우려가 현실로…법인세 인상법안, 결국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결국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법안들을 세입예산부수법안(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자동 부의'를 거쳐 법인세율 인상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강한 기조로 입법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2016.11.29 출처 : 조세일보
366	'경제' 볼모 잡는 정치권…추악한 법인세율 '흥정' ◆…법인세율 인상안과 누리예산안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국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총 155석(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 2016.11.29 출처 : 조세일보
367	與野, 법인세·소득세 인상-누리과정 예산 놓고 '샅바싸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12월2일)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방안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 등으로 추가된 세입으로 늘어난 지방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일 남긴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에 조속한 예... 2016.11.29 출처 : 조세일보
368	법인세 실효세율 1%p 떨어지면 투자율은 0.2%p 상승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은 28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세율인하는 효과…과세표준 상향은 글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기업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낮... 2016.11.29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369	"법인세율 내리면 기업들 투자 늘린다" 법인세 실효세율 1% 낮아지면...투자율 0.2% 증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을 내렸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MB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췄음에도... 2016.11.28 출처 : 조세일보
370	與野, 법인세 등 합의 결렬…직권상정or수정안 유력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사들이 지난 27일 밤 법인세율 인상안 등 주요 세법개정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안 등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28일 오전에도 여당과 비공개 조세소위 회동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거나 야당 자체적인 ... 2016.11.28 출처 : 조세일보
371	'공전' 거듭하는 법인세율 개편안…결국 직권상정?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풍경. (사진 = 김용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야권 의원들이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개정의 첫 관문으로, 여당 소속 조세소위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야당 소속 조세소위원들은... 2016.11.24 출처 : 조세일보
372	與 "野,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은 다수의 협박" 새누리당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인상안을 '예산부수법... 2016.11.24 출처 : 조세일보
373	더민주 '이명박근혜 치유예산-법인세 인상'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6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 심의에 최대한 집중할 뜻을 밝혔다. 특히 당론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관철할 태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향후 일정 예측하도록 더민주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겠다"며 "한편으로 예산 법안에 있어 대해 한 치에 소홀함 없이 민생을 챙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11.24 출처 : 조세일보
374	'운명의 변곡점' 앞에 선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세법심사기한 'D-10', 이번 주 조세소위가 '분수령'될 듯여야 합의 실패할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 표결처리 전망 지난주 3차례(14일, 16일,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21일 현재 상정된 205개 세법(정부안+의원입법안) 중 일부 조세특례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을 한번씩 훑고 지나가는 과정을 마쳤다. 쟁점이 뚜렷하지 않는 법안,... 2016.11.21 출처 : 조세일보
375	[현장중계]'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도입 토론회 한국세무법인협회(협회장 손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는 지난 10월4일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www.joseilbo.com) 2층 회의실에서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세무법인 대표들은 법인세 사후검증제 도입에 대한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후검증제 도입에 앞서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 2016.11.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