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뉴스 법인결산 보도자료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전체 : 1,933건 제목 내용 번호 제목 / 내용 391 "경제에 찬물"vs"총수요 증대"…법인세 놓고 여야 격돌 ◆…법인세 공방 '불꽃' 튀었다 = 17일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여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민주 박광온,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과 총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경제를 살리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 2016.10.17 출처 : 조세일보 392 박명재vs박영선, 아일랜드 법인세 놓고 '신경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우측)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좌측).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하며 유럽 국가 중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가장 낮은데 구글, 마이크로... 2016.10.13 출처 : 조세일보 393 유일호 "기업 양극화 맞지만…법인세 인상은 '글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실적차이가 분명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단 나머지 기업의 생태계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며 "전체 기업 중 0.04%에 해당... 2016.10.13 출처 : 조세일보 394 野VS與政…법인세율 '평행선' 논쟁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 가운데). 당초 이날 국감 질의 주제는 기재부의 조세정책이었지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인 출석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온도차가 확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 2016.10.12 출처 : 조세일보 395 이현재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있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부분과 관련해 "낙수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2009년에 민간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30대 기업의 연 평균 근로자 증가는 5.2%로 일반기업 2.4%보다 높았고, 인건비 증... 2016.10.12 출처 : 조세일보 396 법인세 인상 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탄성치 관련 조사분석 의뢰에 대한 회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조세탄성치가 1.3∼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탄성치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1% 상승했을 때 세수 증가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다. 조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의미지만 1 미만이면 세수가 경제성장률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8... 2016.10.11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397 김성식 "정부, 담뱃세 더 걷으면서 법인세 왜 못 올리나" "박근혜 정부, 무책임한 조세정책…담뱃세로 쥐어짜기" 국민의당이 거듭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담뱃세는 올해 7~8월까지만 해도 전망치보다 1조5000억원이나 더 걷혔다"며 "담뱃세는 이렇게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국가가계부에 수 십조원씩 펑크를 내면서 법인세는 왜 올리지 못하나"라고 힐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근 슬쩍슬쩍 법인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 2016.10.10 출처 : 조세일보 398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총론엔 공감, 각론은 이견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가 손윤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에 의해 다시 재점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손윤 회장이 사후검증제도에 대한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는 모습.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문제 많아, 사전검증→사후검증 개선 필요세무법인협회 세미나 '갑론을박'…내달 2차 토론회 개최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개최된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손윤)세미나에 참석한 세무법인... 2016.10.06 출처 : 조세일보 399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도입하자"…논의 場 열렸다 ◆…지난 2009년에 묻힌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가 한국세무법인협회 손윤 회장에 의해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다. 손윤 회장은 납세자의 경영상 편의와 국가의 성실납세 유도 모두를 달성 할 수 있는 사후검증제도를 도입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과의 협조 하에 신고내용을 검증, 잘잘못을 바로잡는 개념의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를 도입... 2016.10.06 출처 : 조세일보 400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들보다 낮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10.05 출처 : 조세일보 401 野 "미르·K스포츠, '기업 삥뜯기', 법인세 인상"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준조세적 성격인 기업 '삥뜯기'(돈 뜯기)"라고 비난하며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나섰던 전경련이 두 재단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국감 과정에서 철저히 파헤칠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 2016.10.04 출처 : 조세일보 402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도입 가능성 타진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손윤)가 주관하는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세미나'가 오는 10월4일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09년 세무사회과 중심이 되어 추진됐던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확대 발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대리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2016.09.30 출처 : 조세일보 403 유일호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늘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데 따라 이른바 '낙수효과'가 없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쓰지 않을 거면 돌려달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투자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기... 2016.09.22 출처 : 조세일보 404 법인세 인상, 현실화되나? 연말정국 대격돌 '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다. 정세균 의장, 법인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제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2016.09.22 출처 : 조세일보 405 직원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두 토끼 잡는 단체보장성보험 단체 보장성보험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그리고 법인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자체의 보상여력이 여유가 있고, 분쟁조정 시스템, 관련 전문가 보유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본력과 시스템, 전문가의 부재로 사고가 발행 할 경우 경영상 큰 리스크로 야기될 수 있다. ... 2016.09.22 출처 : 조세일보 2122232425262728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