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뉴스 법인결산 보도자료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전체 : 1,933건 제목 내용 번호 제목 / 내용 406 '제2의 우병우 막기'…유령회사, 법인세 추가 과세 추진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가장(假裝)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무실도 없는 가족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제2의 우병우'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입법안으로 풀이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원... 2016.09.21 출처 : 조세일보 407 워런 美상원의원, "애플 세금추징 계기 삼아 美법인세법 손질 필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2003년∼2014년까지 불법 세금감면을 받은 사실로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각국에서 세제개편 논의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현 미국의 법인세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애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EU의 발표는 대기업이 납세를 ... 2016.09.09 출처 : 조세일보 408 국세청, 사학진흥재단에 법인세 191억원 추징 사학진흥재단 반발…조세불복절차 돌입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90억원 규모의 추징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진흥재단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1억7... 2016.09.07 출처 : 조세일보 409 박지원 "법인세 감세 반대…사드 국회 비준 받아야" 우병우 해임-사드공론화-개헌-남북정상회담 촉구…작심비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라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등을 ... 2016.09.07 출처 : 조세일보 410 김유찬 "법인세는 소득세 비하면 특혜…세율 인상 해야" 법인세는 소득세 대비 특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이 갖고 있는 분배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김유찬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 과세구간이 갖는 특징에 주...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1 법인세율 '단순화' 하겠다는 정부, 가능할까? 정부가 현재 3단계 과표구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인세율 인상론이 나올 때부터 이어지는 케케묵은 과제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 또는 '단일화'로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과세 분야 관련해 중장기적인 조세... 2016.09.01 출처 : 조세일보 412 임재현 "국내 법인세율 구간 명확히 따져보고 인상논의 해야"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기 앞서 국내 법인세율 구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따져보고 세율 인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임 정책관은 우선 국내 법인세율 구간을 면밀히 파악하는 모습이 필요하...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3 최병호 "법인세, '재분배' 위한 세금 아냐, 왜곡효과 크다" 법인세는 경제적인 왜곡효과가 크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장은 "법인세는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분배는 소득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법인세가 갖고 있...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4 배상근 "법인세율 인하 고용에 한몫한다, 감세 필요" 법인세율 인하가 충분한 고용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율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서로 올려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말한다"며 "...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5 김우철 "법인세는 가장 해로운 세금, 재분배 목적 부적절" 법인세는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세금이며,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율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6 박형수 "법인세 인하, 효과 안난다고 조바심 내지 말아야" 법인세율 인상이 정·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법인세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손쉽게 뒤바꾸는 행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세제정책 시차는 다른 경제정책 시차보다 뒤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치 않고 당장 눈 앞의 세제효과만을 놓고 논하는 것은 성급한 실패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곧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n...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7 김학수 "법인세율 인상, 세수 늘린다는 근거없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인세율 인상이)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올해도 법인세율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최고세율 3%p 인상...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18 홍성일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만 겨냥해서는 안된다"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대기업만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론이 아닌 법인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16.08.22 출처 : 조세일보 419 이종구 "초과 세수 18조…세수확보 위한 법인세율 인상 의미없다"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올해 상반기 정부가 확보한 세수 실적이 목표치(세입예산) 대비 1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폭증해 버린 세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 2016.08.22 출처 : 조세일보 420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국세청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가 62만3000개로 작년보다 4만9000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중간 예납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 2016.08.12 출처 : 국세청 2122232425262728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