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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3건


번호	제목 / 내용
42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31일'을 기억하세요 올해 신고대상 법인 62만3000개, 전년比 4만9000개 증가국세청,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했다. 11일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57만4000개)보다 4만9000개 증가한 62만3000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 2016.08.11 출처 : 조세일보
422	법인세율 인상 정부 압박하는 野…"세율 올린 나라 많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흔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자체(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들어 9개국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라별로 보면 캐나다 1.9%p(26.1%→28.0%), 칠레 3%p(19→22%)... 2016.08.05 출처 : 조세일보
423	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새 50% 늘었는데, 법인세·부가세는 미미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천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천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2016.08.08 출처 : 국세청
424	"법인세 3%P 인상되면 국내자본 29조원 순유출 효과" 한경연 조경엽 박사팀, S&P의 기업데이터 분석 법인세 세수도 5조원 줄어 법인세 인상 효과 적어 법인세율이 25%로 3%p 인상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과 해외자본의 국내유입감소로 29조원 가량의 자본 순유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도 4~5조원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팀은... 2016.08.01 출처 : 조세일보
425	'분식회계 고백 후 법인세 환급' 대우조선 방지법 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인세를 돌려받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계부정 발생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환급방지'를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수익이나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나 부채를 과소계상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제재를 받을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2016.07.27 출처 : 조세일보
426	"법인세 인상 시 소비자에 35% 근로자에 21% 전가" 한국경제연구원 TPAM모형 적용 실증적 분석 최근 법인세 인상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소득분배구조를 조사해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기업과 관련된 소비자 근로자 주주들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했다. 조 박사는 국내 27개... 2016.07.26 출처 : 조세일보
427	'대기업 역할론' 펼친 김관영…"법인세율 인상 필요하다"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전북 군산시) 의원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3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조세부담율을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대기업들의 역할론을 강조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07.18 출처 : 조세일보
428	"법인세 인상 갈등…기업경쟁력 VS 재정건전성"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태도가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조세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와 결부, 일정 부분 세율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세일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2016.07.18 출처 : 조세일보
429	"법인세율 인상, 신중해야 한다" ◆…지난 14일(목)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제3차 토론회에서 조세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 자본경쟁... 2016.07.18 출처 : 조세일보
430	팽팽한 찬반대립…법인세율 정책, 기재위원들의 생각은? 국가의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높은 조세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세율 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의원(총 26명-새누리 12명, 더민주 11명, 국민의당 3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찬반 설문조사(비실명)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하지... 2016.07.14 출처 : 조세일보
431	[프로필]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자타공인 '세제통' 관료.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강조하며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생활의 첫 시작은 국세청.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직 업무를 수행하며 초임 사무관 시절을 보냈다. 이후 재정개정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제 분야 경력을 쌓기 시작했... 2016.07.11 출처 : 조세일보
432	국회예산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 오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 2016.07.07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433	中企, 직원 1명 뽑으면 소득·법인세 최대 2500만원 감면 환류세 투자 범위에 '벤처 신규출자' 허용 검토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로 고용한 인원수에 비례해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 1명당 1000~2000만원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이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 가량 올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투자 범위에 '벤처기업에 신규로 출자... 2016.07.06 출처 : 조세일보
434	전체 법인세수 42%, 제조업 기업들이 낸 세금 지난해 국고에 납입된 전체 법인세수 중 42%를 제조업 기업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 : 2016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 중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 38조8000억원 중 42%인 16조7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업종은 금융보험업 7조9000억원(2... 2016.07.05 출처 : 조세일보
435	법인세율 인상 "찬성" vs "반대"…조세정책 3차 토론회 14일(목) 학계, 재계, 정치권 전문가토론회 개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학계, 재계, 정치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갖는다. 조세일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는 이달 14일(목) 오후 4시~6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법인세정책에 대한 3차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패널은 조세정책연구회 회원이 맡아 법인세율 인상 찬반... 2016.07.0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