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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3건


번호	제목 / 내용
376	사회적 기업 법인세 3년 더 깎아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19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일환인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조성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출연금(기부금)의 7%가 법인세에서 공제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 또... 2016.11.18 출처 : 조세일보
377	[카드뉴스]법인세 인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稅소식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MB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두고 '감세가 옳으냐 아니냐' 식의 케케묵은 논란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은 좁혔을까요. 정부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세율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2016.11.18 출처 : 조세일보
378	제2의 법인세율 인상안, 정세균의 '청년세법' 이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연간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세'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세 도입은 극심한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법인들의 실효세율 인상, 목적세의 도입이 아니냐는 상반된 의견들이 도출 될 수 있어 향후 국회 법안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습. 최순실 게이트에... 2016.11.17 출처 : 조세일보
379	최순실 '밀고' 트럼프 '끌고'…韓 법인세율 어디로 가나 '세부담 증가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우위에 선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주도권을 잡고 나선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낙수효과)의 부재를 명분으로 세율인상을 주장해왔지만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논란을 법인세율 인상의 또다른 동력으로 '떡하니' 장착한 형국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의혹이 불... 2016.11.15 출처 : 조세일보
380	심상정 "법인세율 올리되, 기업 '삥 듣기' 없애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기업인을 향해 법인세율을 올리되, 준조세를 없애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50만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이중 상위 0.2%, 약 1000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25조원 밖에 안되는데 사회공헌기부로 (기업들이 내는) 돈이 8조원"이라며 "8조원 중... 2016.11.15 출처 : 조세일보
381	추락하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20위…"세율 내려야" 우리나라 법인세 분야의 조세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올해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서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은 15일 미국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간보고서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ITCI)'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란 각 국가가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 2016.11.15 출처 : 조세일보
382	법인세·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해야 올해 4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승용차의 사용자는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도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업무적으로 사용한 비율은 누적운행거리 중 업무상 운행거리의 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업무용차량의 운행 ... 2016.11.14 출처 : 세무경영
383	세법개정 통과시 5년간 법인세 1조1천억 덜 걷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약 3천200원에 달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세법을 고친 영향으로 1년에 세금이 3천200억원씩 더 걷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 2016.11.08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384	[인포그래픽]법인세법 개정안 계류 현황 2016.11.02 출처 : 조세일보
385	"법인세율 인상, 복지지출·조세형평성 제고용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부자세" 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법인세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법인세 인상은 급증하는 복지지... 2016.11.01 출처 : 조세일보
386	"韓 법인세 인상, 글로벌 추세 역행…1~2% 내려야 정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과 관련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24.2%)에서 2%p 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경연... 2016.11.01 출처 : 조세일보
387	법인세율 인상, 경제에 '毒'인가 '福'인가?…기재위 공청회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주최 법인세 관련 공청회. 법인세율 인상, 과연 우리 경제에 독(毒)이 될까 복(福)이 될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세법심사를 십수일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세학계 주요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빙, 세법개정 논란 최대 핵심인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유찬... 2016.10.26 출처 : 조세일보
388	예산심사 전 '법인세' 놓고 찬반 격론…"투자냐 복지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과세 형평성과 복지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는 측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 2016.10.25 출처 : 조세일보
389	법인세, 與 '정책토론' 제안…野 '예산부수법안' 지정 고민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한 여야간 입장차 조율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이미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인세 인상안이 담긴 세법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야 간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제안하면서도 거듭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이유를 들며 반대... 2016.10.19 출처 : 조세일보
390	②'포연' 자욱한 법인세율 전쟁…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을 올리기 위해 야권이 하나로 뭉쳤다. 증세 타깃은 상위 0.1%, '대기업'으로 잡았다. 담세능력(세금부담능력)이 있는 대법인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자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등의 명분은 그저 '양념'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야권이 노리고 있는 수는 '복지재원 확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이다. &... 2016.10.19 출처 : 조세일보